백신·사면·개헌·개각…'문재인·김부겸號'의 4가지 아젠다

‘문재인·김부겸호(號)’가 출범 전부터 당면과제에 줄줄이 직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코로나19 관련 ‘백신 외교’에 나서야하는 상황이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

2021.04.20 15:14

송영길 “자기집 소유하려는 욕구 인정해야...무주택자엔 집값의 90%까지 대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58)은 19일 “코로나19 이후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는 무주택자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을 집값의 ...

2021.04.19 17:36

김건오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 "감사원, 행정부서 독립시켜야"

개헌을 통해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자는 국회 전문위원의 공식 제언이 나왔다. 국가채무 한도를 헌법 등에 명시하는 ‘국가채무 제한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감사원을...

2021.03.21 17:21

LH 사태 때문에 개헌? 블라인드 처벌?…대책 막 던지는 여당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주택도시공사) 사태' 진화를 위해 대책을 '묻지마' 식으로 내던지는 움직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H 사태 해결과 관련해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

2021.03.12 10:20

박의장 "4월 보궐선거 끝나면 개헌 논의 본격화해야"

2월 임시국회 개회사…"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월 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며 개헌론을 거듭 주장했다. 박 의장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

2021.02.01 14:49

의원 11명 법정에 서는 국민의힘…개헌저지선 '붕괴위기'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향후 개헌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8일 대검찰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기소된 현역 의원 27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11명에 달...

2020.10.18 14:16

"2022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하자"…"헌법 시대에 안맞아" 개헌론 다시 꺼내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2022년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전국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16일 제안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의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린다”며 &...

2020.09.16 17:28

김부겸 "2022년까지 개헌 완수…촛불혁명도 헌법에 반영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2022년까지 개헌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0.08.17 14:29

이해찬 "개헌 통해 수도 이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24일 개헌을 통한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통령과 직결되는 기관만 세종에 못 오고 있다”며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헌...

2020.07.24 19:45

이해찬 "'수도는 세종' 규정해 개헌하면 위헌 아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식 언급했다.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론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세종시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

2020.07.24 19:25

'개헌' 군불 때는 정치권…박병석·정세균 "헌법개정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SNS에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

2020.07.17 17:40

개헌론 나오자 '토지 공개념' 넣자는 與

여권에서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석 “현행 헌법 시대정신 못 담아” 박 의장은 ...

2020.07.17 17:35

개헌론 불 붙이며 토지 공개념 띄운 與

여권에서 개헌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란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서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병석 “내년에는 개헌해야” 박 의장은 17일 제7...

2020.07.17 16:49

김종인, 박병석 '개헌' 제안에 "이제는 내각제로 가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한 가운데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 )은 17일 "개헌을 하려면 내각제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의 꿈: 백년가게 길을 찾다&#...

2020.07.17 16:41

개헌 불 당긴 여당…'대통령 중임제' 논의 부상하나 [종합]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 본격 다뤄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2020.07.17 12:44

박병석, 개헌 공식 제안…"내년까지가 개헌 적기"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며 17일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

2020.07.17 10:27

정 총리 "헌법정신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 시작할 때"…개헌론 '군불'

정세균 국무총리는 72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개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대국회에서 좌절됐던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 총리는 17일 "지난 24년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제헌절을 경축했는데, 올해는 행정부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돼 감회...

2020.07.17 10:12

김종인 "개헌 제안오면 적극검토"…내각제 선호 시사

"문대통령이 제안할 가능성 희박…총선 승리 황홀경에 빠져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권력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제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2020.07.14 12:07

“21세기 차르…푸틴 장기 집권 반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년 이상 장기 집권을 위해 추진한 러시아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1일(현지시간) 치러졌다. 개헌안은 78% 찬성률로 통과됐다. 개헌안 반대 집회에서 한 여성이 ‘푸틴 개헌안 반대’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2020.07.02 19:48

'푸틴 개헌' 통과…스탈린보다 더 긴 32년 집권하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합법적인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헌으로 푸틴 대통령은 이번 임기가 끝나는 2024년부터 다시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 더 역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99.01% 개표한 결과 7...

2020.07.0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