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장난 개헌쇼… 24일 강행하면 국회일정 무의미"

바른미래 "표결참여 추후 논의" 평화 "개헌 불씨 끄려는 것"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개헌안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밝히자 야당에 개헌 무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며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이...

2018.05.20 17:28

야3당 개헌연대 "거대양당 무능·무책임… 연내 개헌 성사돼야"

민주·한국당에 '개헌협상회의' 추진·국민투표법 처리 촉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 구성된 '야3당 개헌연대'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각 당...

2018.05.16 12:07

시민단체 "'6월 개헌 무산' 국회 책임…연내 개헌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정부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의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961개 사회단체'는 이날 ...

2018.05.15 11:02

靑, 6월개헌 무산에 "약속 지킬 수 없게 돼 안타까워"

진성준 "개헌안 취지 살려 국민주권 향상 노력…5월말까지 실행계획 마련" 청와대는 2일 개헌안의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2018.05.02 13:05

6월 개헌 무산되자… 정부, 공무원 노동3권 법 고쳐 보장 추진

정부가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을 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근로자의 날 메시지에서 &...

2018.05.01 18:20

멀어진 개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어렵다" 비관론 확산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로 ‘6월 개헌’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개헌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9월 개헌 추진’ ‘2020년 총선과 동시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권력구조를 둘...

2018.04.25 19:26

이정미 "개헌 포기해선 안 돼… '9월 개헌안' 합의 가능"

'드루킹 특검' 주장엔 "파리 잡자고 미사일 쏘는 격" 반대 고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된 데 대해 "개헌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8.04.25 12:40

여야, 6월 개헌 무산에 "골든타임 지나" vs "쇼 막내려"

여야는 25일 시한 내 국민투표법 개정 실패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가 무산된 데 맞물려 '6월 개헌'이 물 건너가자 책임 공방으로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쟁에만 몰두해 개헌의 기회를 날려 버렸다"고 비판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2018.04.25 11:29

민주도 6월 개헌 무산 선언… "이후 개헌논의 사실상 불가능"

文대통령 이어 여당도 개헌 무산 공식화…이인영, 헌정특위 간사 사임 우원식 "특검 못받아…본질은 대선불복" 더불어민주당은 25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

2018.04.25 11:17

개헌 또 멀어지나… '문 대통령 임기 내에도 어렵다' 비관론까지

野의 '9월 개헌' 언급 나오지만…권력구조 등 핵심쟁점 타결 험로 2020년 총선땐 선거제 개편 얽혀 복잡…與 내부서도 '개헌만 바라볼 수 없어'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

2018.04.25 11:05

야3당 개헌연대 "거대양당 정쟁에 촛불개헌 위기… 불씨 살려야"

"야3당, 이미 중재안 완성…7·8월에라도 일정 잡아 국민투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개헌연대를 구성한 야3당은 25일 '6월 개헌 무산'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2018.04.25 10:49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무산… 문 대통령 "매우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지난 23일)을 넘겨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

2018.04.24 19:04

민주 여소야대 절감하며 개헌정국 '고전'

정부안 내놓은 뒤 캐스팅보트 정당들 오히려 더 거리 두기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를 결국 관철하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번 개헌안 논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 속에 고립무원의 처지에서...

2018.04.24 17:38

정의당 "6월 개헌 무산돼도 개헌의 문 닫아선 안 돼"

정의당은 24일 여권이 추진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국회는 개헌을 마지막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개헌은 지난 대선 정치세력 전체가 국민 앞에 한 금언으로, 그 약...

2018.04.24 16:55

민주, 6월 개헌 불발에 한국당 고강도 비판… 무산선언은 아직

"무산선언은 마지막까지 보고판단"…최고위·의총거쳐 26일께 입장발표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의 시한(23일) 내 개정이 무산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발되자 자유한국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집...

2018.04.24 12:48

정부개헌안 불발되면 헌정사상 세 번째… 과거 부결·철회 사례

이승만 전 대통령, 국회서 개헌안 부결·철회 한 차례씩 경험 문 대통령, 개헌안 철회 안 해도 원안 가결 난망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투표 무산'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처...

2018.04.24 12:47

문 대통령 6월개헌 무산선언… 31년만의 개헌동력 크게 위축

여야 네탓 공방…드루킹 특검 '강대강' 대치 가속화 불가피 민주 "소중한 기회 물거품"…한국 "개헌 동력 살아있어" 6월 개헌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

2018.04.24 12:42

물 건너간 '6월개헌'… 이제는 9월 개헌? 2020년 개헌?

민주, 투표율 올리려면 2020년 총선 때 가능…한국당은 그동안 9월 개헌 주장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개헌 시점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의 개헌협상...

2018.04.24 12:39

문 대통령, 정부개헌안 철회할까… 靑 내부서도 갑론을박

"공약 이행 불가로 실익 사라져" vs "어렵게 발의한 개헌안 철회할 필요없어" 정부개헌안 철회하지 않을 경우 5월 24일까지 국회가 의결해야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의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철회할지에 관심이 쏠린...

2018.04.24 11:29

우원식 "야당 훼방으로 31년 만의 국민개헌 기회 물거품"

"한국당, 정쟁에 눈멀어 개헌 걷어차…적폐 움켜쥐겠다는 반역사적 폭거" 민주, 최고위·의총 열어 '개헌 입장' 정리·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

2018.04.24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