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드루킹 특검' 공동발의 합의… 與 "정치공세 쇼" 수용 거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2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특검을 받으면 국회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야3당의 주장에 더불...

2018.04.23 19:02

6월 개헌 무산 임박…여야 드루킹 특검 '강대강' 충돌

민주 "경찰조사 먼저…'여론조작' 주장은 대선불복 선언" 야3당 "드루킹 특검 받으면 국회 정상화" 압박 최고조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며 여권이 추진한 6월 개헌도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

2018.04.23 17:17

대통령안까지 냈는데 멀어진 6월 개헌… 靑 내일 입장표명

오늘 시한인 '개헌 선행요건'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 국민에 양해 구하고 野에 강한 유감 밝힐 듯…개헌동력 어쩌나 6·13 지방선거와 헌법 개정안 동시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데드라인'...

2018.04.23 16:42

'지방정부'→'지역정부'로… "차제에 개칭하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발의된 가운데 내친김에 지방정부라는 표현도 지역 정부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3일 낸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개...

2018.04.23 11:02

우원식 "국민투표법 오늘 오전 중 합의안되면 6월 개헌 불가능"

"드루킹 사건 언론 통해 의혹 증폭하는 형국 바람직 않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3일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오전 중에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 처리가 불가능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동시투표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18.04.23 09:45

추미애 "국민개헌 물거품 되면 야당 응분 대가 치러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시한이 임박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 "국민투표법과 국민개헌까지 물거품 되는 즉시 야당은 사죄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철석같이 약속한 개헌이 헌신짝처럼 버려졌...

2018.04.23 09:37

23일이 '국민투표법 처리' 데드라인인데…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 사실상 무산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마지노선(2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2일에도 야당이 방송법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을 고수하면서 국민투표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4.22 19:14

靑 "국민투표법 개정 23일까지 기다린다"… 정부개헌안 운명은?

시한 넘기면 어떻게 할지 주목…일단 국회의 시한내 처리 압박 지속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임박했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정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청와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후보 당시...

2018.04.20 12:38

국민투표법 처리 사실상 무산… 6월개헌 불발선언 임박했나

민주 "6월 개헌 투표 위해 오늘이 처리 시한", 한국당 "특검 수용해야 국회 정상화" 與, 23일 국민투표법 공포 불발 시 '개헌 무산' 입장 밝힐 것이라는 관측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

2018.04.20 12:16

우원식 "국민투표법 오늘 시한… 한국당, 개헌밥상 뒤엎어"

"한국당, 정치도박 한 최악 정당 될 것…4·19 기념식도 걷어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물론 개헌도 사실상 수포가 될 것"이라며 야당의 ...

2018.04.20 11:18

데드라인 몰린 국민투표법 개정… '6월 개헌' 무산 가능성

민주, 20일을 개정시한으로 제시…실무단축시 일주일 조정 가능 관측도 '드루킹' 정국 대치로 시한내 법 개정 난망…정부 발의 개헌안 처리방향 주목 여권서 개헌 무산선언 가능성도…민주당 "6월 넘기면 개헌 안돼" 6월 ...

2018.04.19 12:22

민주 "20일이 국민개헌 마지막날"… 개헌 고리로 野등원 압박

'한국당 규탄' 의총…"방송법 마지막 조정안, 한국당이 안 받아" 추경은 한국당 뺀 야당에 공조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개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핵심현안 처리가 막히자 돌파구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

2018.04.18 11:42

우원식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 안되면 6월개헌 무산"

"촛불 이전 선출된 국회는 민심교체 안 이뤄져…지방선거서 개혁의지 보여달라""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7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현행법상 개헌에 재외국민 참여가...

2018.04.17 16:47

시진핑 "개인적으로 종신집권에 반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집권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자대회가 지난달 11일 시 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킨뒤 ...

2018.04.17 16:08

야3당, 개헌연대 구성… "금주내 개헌·선거제도 단일안 마련"

민주·한국당에 '8인 개헌협상회의' 촉구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의 개헌·선거제도개혁 논의를 재개하기 위해 '야3당 개헌연대'(이하 개헌연대)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기로 ...

2018.04.16 12:38

홍준표, 문 대통령에 김기식 임명철회·리비아식 북핵폐기 요구

洪, '정치보복수사' 중단·청와대의 지방선거 중립 등 요구 문 대통령, 추경안 처리 요청…洪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논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임명한 것과 청와대발(發) 개...

2018.04.13 16:31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개헌

3대에 걸친 전직 대통령의 비극은 갈 데까지 간 한국 정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치 불신을 넘어 증오와 복수가 판을 친다. 시민단체는 정치행동단체로 둔갑하고 국회와 정당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됐다. 가짜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만나 활개 치면서 ...

2018.04.12 17:37

선관위 "국민투표 공고 前 '개헌안 반대집회'는 불법"

"개헌안 찬반 집회·서명 활동, 국민투표법 위반"한국당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투쟁본부' 활동에 제동 걸릴 듯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

2018.04.12 17:14

靑 "토지공개념 중 '법률로써', 법제처의 개헌안 심사 후 추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의미 명확히 하고자 넣은 것" "자구 수정 정도라 브리핑 생략…일부러 숨긴 것 아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개헌안 중 '토지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뒤늦게 삽입돼 애초 ...

2018.04.11 18:05

여야 '일식-중식 두 끼 한솥밥 먹었지만…' 개헌·방송법 쳇바퀴

세 곳 옮겨 다니며 6시간 반 '마라톤 회동'…결과는 빈손 "한국당 약속위반 더 많아" vs "야당 무시하나" 감정싸움도 개헌·추경 마감시한 다가오는데…국회 정상화 '시계 제로'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

2018.04.09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