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정의,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헌 추진

합동의총서 공동 합의안 도출…"거대양당 독선적 국회운영 막겠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 정의)은 9일 국회에서 합동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협상에서 총리추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동 합의안...

2018.04.09 16:02

여야 개헌·방송법 협상 일단 무산… 막판 절충시도

개헌·방송법 등 쟁점마다 평행선…오후 시정연설 무산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고성 주고받으며 기싸움 '팽팽' 조찬-국회회동-오찬 '마라톤 논의'…오찬회동서 접점 모색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전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과 개헌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

2018.04.09 11:57

靑 "국회 합의 부분만 우선 개헌… 미진한 부분은 추후 할 수도"

靑관계자 "총선 때 추가개헌 할 수 있어"…지방선거·총선 2단계 개헌 염두 "여야 입장차 크다면 권력구조 빼고 합의되는 부분만 해도 될 것" '협상 당사자' 민주당 운신의 폭 커질 듯…개헌논의 속도 낼지 주목 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2018.04.08 11:58

4월 임시국회 공전 계속…개헌·방송법에 추경까지 시계제로

여야 의사일정 합의 불발…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담판 시도 이총리 '반쪽' 추경 시정연설 가능성…野, 대정부질문 연기 요구 4월 임시국회가 닷새째 공전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지만 최대 쟁점인 ...

2018.04.06 12:36

"국회도, 정부도 안 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국민투표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데도, 국회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투...

2018.04.05 17:35

'평화와 정의' 개헌 이견 노출…입장 조율이 첫 숙제

靑 국민투표법 개정 요청에 "국회에 책임전가" vs "조속히 진행" 온도차 총리추천제·단계적개헌 등에도 차이…합동의총으로 '공동 개헌안' 모색 공동교섭단체를 갓 출범시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회 개헌안 협상 국면에서 미묘한 입장...

2018.04.05 11:19

靑 '국민투표법' 카드로 개헌 압박… 野 "관제개헌 물타기"

청와대가 4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3년 이상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함으로써 국회의 개헌안 심사 및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

2018.04.04 19:47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선 상상하기 힘든 토지 수용권 갖고 있어"

자유한국당 ‘토지공개념 비판’ 정책토론회 심교언 건국대 교수 “현행 법률로도 택지나 공동주택을 개발할 때 소유자에게 묻지도 않고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홍준표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헌법”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홍준표 대표는 4일 &ldquo...

2018.04.04 16:39

한국당 "토지공개념 도입하면 사회주의 헌법"…정부개헌안 비판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 토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일 "토지공개념까지 도입하게 되면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정부 개헌안을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주최 토지공개념 관련 토론회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막고 사회주의경제 체제로 가...

2018.04.04 15:28

민주 "6월 개헌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27일이 마지노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4월 국회 내 처리 요청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하고 최우선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과제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2018.04.04 12:23

임종석 "4월 국회서 국민투표법 개정해야…방치하면 이율배반적"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

2018.04.04 12:09

민주 "보수야합으로 국회 파행…개헌논의 나서라" 대야압박 강화

"보이콧카드, 상습적 고질병…한국당 개헌안에 "내각제 야심"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4월 임시국회 보이콧 방침을 거듭 비난하며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압박했다. 특히 당 지도부는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은 ...

2018.04.04 11:47

여야 개헌공방 발화…한국, 문 대통령과 직접 협상 요구

민주 "한국당 개헌안, 내각제 야심 가득"…한국당 靑회동 제안 일축 4월 임시국회 파행 계속…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여야의 개헌 공방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고 있다. 정부 개헌안 발의 후에도 겉돌기만 했던 여야의 개헌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자체 ...

2018.04.04 11:17

개헌안 낸 한국당, 공세 전환…"민주, 정부 개헌안 뒤에 숨어"

"정부 개헌안을 민주당안이라고 우겨…우원식, 손톱만큼도 재량 없다"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 자유한국당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이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도 자체 개헌안을 내지 않고 정부 개헌안 뒤에 숨...

2018.04.04 11:02

김성태 "문 대통령, 靑-여야 개헌협상 직접 강구해야"

"민주당 대신 마네킹과 개헌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박 前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에 "죽을죄 지었어도 인권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4일 "정부·여당이 관제 개헌안을 밀어붙이다 개헌을 무산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청와대와 야당이 실질적인 개헌 테...

2018.04.04 09:55

헌정특위, 9일부터 재가동…각 당 자체 개헌안 제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다음 주부터 다시 가동된다. 무엇보다 각 당이 이번 주까지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기로 해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해 온 헌정특위가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

2018.04.04 09:41

여야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개헌 대립도 여전

민주 "공수처법 처리" vs 한국·바른미래 "방송법 통과시켜야" 우원식 "이원집정부제 동의 못해", 김성태 "대통령 회동 통해 가닥잡아야" "선거구제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야 공감대"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개헌과 4월 임시국회 정상화 ...

2018.04.04 09:07

여야 원내대표, 조찬회동서 개헌협상… 4월 국회 정상화 논의도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비공개로 만나 개헌협상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 등 4명은 이날 조찬회동에...

2018.04.04 05:10

대통령제냐, 변형 내각제냐… 여야 '개헌 치킨게임' 양상

청와대·여당과 야당이 개헌안을 두고 접점 없이 평행선만 그리는 ‘핑퐁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사실상 내각제에 가깝다는 평가다. 반면 정부 개헌안은 4년 연임제 등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이 찍혀 개헌 이슈가 &lsquo...

2018.04.03 18:57

민주 "국회 개헌합의 데드라인은 5월4일 아닌 5월25일"

"헌법개정 및 국민투표안 공고 동시 진행 가능…한국당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의 헌법 개정안 데드라인은 5월 4일이 아닌 5월 25일"이라면서 "5월 25일 전까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면 국회 헌법 개정안으로 6월 13일 헌법개정 투표가 ...

2018.04.03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