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유한국당 수도 서울 개헌안 유감"

'행정수도 세종 부정' 규정…시민단체도 "최악" 비판 수도를 서울로 명시한다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해 세종시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는 3일 입장문을 내 "한국당이 내놓은 개헌안은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심한 개악"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을...

2018.04.03 15:46

민주, '권한 줄인 대통령제' vs 한국당, 사실상 '내각제'

권력구조 개편 놓고 정면 충돌…여야 개헌협상 난항 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8년 만의 개헌 소용돌이 속에 극명하게 다른 권력구조 개편안을 제시, 향후 개헌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로 점철돼온 현행 대통령제, 즉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이번 개헌의 최대 쟁점이다. 이와 관련,...

2018.04.03 11:23

한국당, '대통령은 외치·총리가 내치 통할' 개헌안 마련

국회가 총리 선출…국무위원 임명도 국회 표결 거치도록 대통령 권한 크게 줄이고 국회 권한은 대폭 강화 정부여당 개헌 방향과 크게 달라 극심한 진통 불가피 자유한국당은 2일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에 관한 외치(外治)를, 국무총리가 ...

2018.04.02 18:01

여야, 개헌 기싸움 팽팽…정의장-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첫 회동

민주 "정쟁 접고 해법 마련해야" vs 野 "정부 개헌안 철회" "민생·개혁법안 통과 노력"…당마다 주장하는 법안은 달라 여야는 2일 개헌과 민생·개혁 법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018.04.02 13:14

여야 4월 국회 첫날부터 전방위 대립…개헌·추경협상 험로 예고

민주, 추경 당정 열고 시급성 강조…개헌도 "이달 하순 이전 성과내야" 압박 한국당, '관제개헌' 철회 요구하며 피랍사건 쟁점화 시도…바른미래당도 대여공세 평화·정의당, 제4 교섭단체 등록하고 활동 시작…...

2018.04.02 11:43

우원식 "개헌, 4월 하순 이전에 가시적 성과 내야"

"4개 교섭단체 체제에서 더 유연한 협상자세 필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4월 하순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2018.04.02 09:48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3월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38년 만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

2018.04.02 09:02

'운명의 4월' 맞은 문 대통령…'남북정상회담-개헌' 올인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첫 단추…성공 여부 따라 북미 정상회담 좌우 美, 한미FTA-비핵화 연계 조짐…'비핵화 방법론' 문 대통령 중재역할 주목 국회 합의 여부 따라 '31년 만의 개헌' 향방 결정…대...

2018.04.01 11:47

개헌협상, 4교섭단체 체제로…'4색 개헌안'에 합의전망 불투명

권력구조 놓고 野 "국회가 총리 추천·선출" vs 與 "내각제 요소 안돼" 소수야당 선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타결의 실마리 될 수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의 정의)을 구성하면서 앞으로 국회의 여야 개헌협상장에 놓일 교섭단체의 의자가 4개로 늘게 됐다. 하지만 ...

2018.04.01 05:58

여야, 본격적인 개헌논의 앞두고 기싸움 치열

민주 "속도감 있는 논의 기대"…한국당 "분권 초점 연내 개헌 관철" 바른미래 "與 청와대 거수기 안돼"…평화당 "총리추천제 등 수용해야" 여야는 31일 본격적인 국회 개헌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

2018.03.31 13:10

홍준표 "사회주의 개헌 온몸으로 막겠다…현판식·집회 열 것"

한국당, 사회주의개헌저지특위 구성…김무성·김문수·이재오 공동위원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30일 '사회주의개헌저지특위'를 구성하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개헌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2018.03.30 12:09

한국당, 개헌협상서 권력구조에 '올인'… 선택과 집중 전략

당내 일각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제기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개헌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전선을 넓히는 ...

2018.03.30 10:51

민주 "정부여당 개헌안 발의자는 국민" 주장… 야당압박 강화

원내지도부-초선의원 개헌간담회…'개헌 단일대오' 유지 주력 선거구제 개편 고리로 '반(反) 한국당 공동전선' 카드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의 본격적인 개헌 협상 국면에서 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야 압박을 강화하는 ...

2018.03.30 10:29

우원식 "총리선출시 문대통령-홍준표 총리도 가능…국정 되겠나"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4대불가론 말하는데 이는 4대 궤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0일 자유한국당이 개헌 방향으로 국무총리 선출제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이렇게 되면 가장 나쁜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대표인) 홍준표 총리가 (이론적으로) 가능...

2018.03.30 10:05

한국당, 정부개헌안 '4대 불가론' 주장… 내주 개헌당론 확정

기본권 사람과 국민 구분·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담는 방향 추진 자유한국당이 29일 원내 지도부와 헌정특위 위원,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참석한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갖고 '한국당표 개헌안'에 담을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한국당은 또한 정부...

2018.03.29 12:25

토지공개념을 개헌에 슬쩍 끼워 넣겠다는데

지나치다 싶다. 아니면 오만하다고 해야 할까.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얘기다. 무엇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겠다는 의도 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개헌 발의안을 설명하며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다. 짚어보자.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

2018.03.28 17:40

한국당, 개헌안 조문화 사실상 마무리…10대 쟁점 정리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案 기초로 논의과정 거쳐 10여 차례 업그레이드 내일 내부회의 열어 10대 쟁점 정리…조만간 의총 열어 의견 수렴 자유한국당의 개헌안 조문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29일 회의를 열어 10대 쟁점을...

2018.03.28 16:56

'깜깜이 전략' 한국당, 자체 개헌안 언제 공개하나

"먼저 패를 깔 필요 없다"…협상력 극대화 전략 구사 다음주 개헌안 공개 입장…김무성, 사회주의개헌저지위원장 임명 여야의 개헌 협상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협상의 중요한 한 축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이 정...

2018.03.28 11:36

김성태 "대통령 개헌안 철회하고 민주당 자체 안 제시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여야 3당의 헌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개헌안을 갖고 나오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18.03.28 11:34

민주 "개헌, 무책임한 트집잡기 중단"… 야당 압박 강화

'국회 선출·추천 책임총리제' 야당 주장은 "민심 역행 쿠데타" '6월 국민중심 개헌' 뒷걸개 교체, 6월 선거 동시투표 의지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야당이 자신들의 개헌안도 내놓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을...

2018.03.28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