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규제 싹 날리자"…佛, 관료주의 개혁 추진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파리 기업총국(DGE) 청사에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온 관료주의 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하며 행정 서류 묶음을 던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민간 등에서 나온 제안 5500건을 반영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통폐...

2024.04.25 18:16

변리사회, 법사위 개혁 위한 국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리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개혁을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변리사회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의결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2024.04.22 10:03

5월 전 연금개혁 실패하면 5년 더 표류할 듯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 500명의 숙의 토론이 시작됐다. 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며 정치권 지형이...

2024.04.14 18:10

"'더내고 더받는' 연금案, 소득 절반이 보험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일 경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더라도 미래세대가 안을 부담을 줄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연금 전문가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최대 35% 수준인 필요보험료...

2024.04.04 18:37

조국, 검찰·감사원·국정원 향해 "불가역적인 개혁 이뤄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검찰·감사원·국정원 등의 정부 기관에 대해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4.03.27 11:17

국무총리, 의료 개혁 현안 논의

26일 오후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동 캠퍼스 대회의실로 향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의과대학에서 열린 의료 개혁 관...

2024.03.26 16:19

호주, 전체 관세의 14% 없앤다…20년 만에 가장 큰 관세 개혁

호주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500개 항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 전체 관세의 14%를 포기하고 소비재 가격 인하를 이끌겠다는 의도다.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 정권이 20년 만에 가장 큰 관세 개혁을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짐 찰머스 호주 재무...

2024.03.11 14:46

"일진그룹 56년, 성장 변곡점 맞아"

“저성장의 굴레에서 기초체력이 바닥난 우리는 개혁에 속도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사진)이 23일 창립 5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각자 위치에서 행동을 바꿔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4.01.23 18:31

허진규 일진 회장 "저성장 굴레에서 개혁 속도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저성장의 굴레에서 기초체력이 바닥난 우리는 개혁의 속도를 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창립 56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을 바꿔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1968년 노량진에서 창업할 당시의 초심을 떠올리...

2024.01.23 15:22

이원욱·김종민·조응천 탈당…"민주, 尹정권 심판 불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탈당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에 잔류키로 하며 당초 예상됐...

2024.01.10 10:08

연금개혁·이민법 역풍…프랑스 보른 총리 사임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과 이민법 처리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유럽의회 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한 달 만...

2024.01.09 17:51

佛 연금개혁·이민법 역풍에 총리 사임…후임에 34세 장관 거론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62)가 8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연금개혁과 이민법 처리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다. 엘리제궁은 이날 보른 총리가 마크롱 대통령에게 ...

2024.01.09 08:07

'연금개혁 성공사례' 칠레 민간연금, 40여년만에…'위기'

'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혔던 칠레 민간 주도 연금이 도입된지 40년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아르투로 시푸엔테스 전 칠레 국부펀드 투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기고를 통해 "선진적이었던 칠...

2024.01.02 17:42

구조개혁 없이 아이 낳으라고 할 순 없다

어김없이 뜨는 태양은 애써 시간의 마디를 구분하지 않는다. 어제의 햇살은 오늘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변화무쌍한 기상은 지구 내부의 변화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 세상의 시간은 자연의 정속 주행(크로노스)과 다른 차원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변화와 혁신을 가능케 하는 &l...

2023.12.31 17:25

매드맨? 실용주의자?…밀레이 '트럼프 코스튬' 벗자 혼란 가중

매드맨(madman‧미치광이)인가, 실용주의자인가.‘아르헨티나의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로 불렸지만, 취임 직후 주류 경제학에 걸맞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사진)의 행보에 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

2023.12.18 11:45

혁신 성공하려면 견고한 카르텔 무너뜨려야

11세기 중국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강력한 힘에 눌린 송은 ‘전연의 맹약’이라 불리는 화친을 맺고 각종 물품을 바치게 되었죠. 송의 신종은 부국강병을 위해 나라를 개혁하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

2023.12.04 10:00

카카오 임원 '폭로'에…직원 10명 중 9명은 "잘했다" 공감 [정지은의 산업노트]

카카오 직원 10명 중 9명은 카카오 임원의 공개 폭로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원들이 참여한 투표지만,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전언이다. 다만 카카오가 ‘문제적 집단’이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졌다는 외부 평가도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2023.11.29 15:29

文때는 빠진 '연금개혁' 다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넣는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3.11.28 17:16

OECD, 한국에 "호봉제 바꿔라"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차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현재 구조에선 고령층 채용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 노인이 일자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성장전략...

2023.11.20 15:36

'佛도저' 마크롱, 연금 이어 관료주의 개혁 시동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연금개혁에 이어 ‘프랑스 고질병’으로 꼽히는 관료주의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실업률 상승과 성장률 둔화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국민들이 ‘개혁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

2023.11.16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