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佛 고질병 '관료주의'도 손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이어 또 한 번 개혁에 나선다.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꼽히는 '관료주의'를 뿌리 뽑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업률 증가와 성장률 둔화를 타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국민들이 '개혁 ...

2023.11.16 10:17

"2040년부터 0%대 성장"…韓, 장기 저성장 늪 빠지나

연금 노동 교육 등 정부의 3대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해 2040년대부터 연평균 0%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대 연평균 2.2%, 2030년대 1.5%...

2023.10.29 18:36

LH 주거복지사업, 지자체 이관할까…국토부 "모든 방안 검토"

“그동안 거론된 모든 쇄신 방안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서 시작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LH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가 막판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2023.10.26 18:38

주거복지사업 지자체로 이관 등…국토부 "LH 개혁안 모든 방안 놓고 검토중"

"그동안 거론됐던 모든 쇄신 방안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국토부 고위 관계자)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서 시작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고심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LH 개혁안이 공개될...

2023.10.26 15:48

"지지율 폭락 감수"…개혁 밀어붙인 마크롱 '반전 결과' [연금개혁 파헤치기]

올해 3월 반대 여론에도 연금 수령 연령을 2년 늦추는 연금개혁을 관철시킨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집권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개혁과 공무원 감축 등 공공개혁, 올해는 연금개혁까지 대중의 인기가 없는 개혁만 ...

2023.10.25 15:27

표 잃어도 개혁하겠다더니…총선 앞두고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거론 [연금개혁 파헤치기]

“보험료율을 얼마로 올리겠다는 ‘숫자’ 없는 개혁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정부가 연금개혁을 당장 표 얻는데 쓰는 정치적 도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 인상률 등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담지 않는 안을 ...

2023.10.16 15:28

포퓰리즘 극복 여부가 국운 갈랐다

기준금리 118%.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인 것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죠. 바로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입니다.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는 어쩌다 이러한 비극을 ...

2023.10.09 10:00

IMF "韓 재정긴축 유지하고 연금개혁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6일 한국 정부에 단기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연례협의단은 지난달 24일 방한해 2주간 주요 부처, 한국은행, 정책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을 방문해 경제 동향과 경제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헤럴드 핑거 IMF 한국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팬데믹 기간 (한국 정부의) 재정이 매우 확장적...

2023.09.06 18:48

"국민연금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 명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에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연...

2023.09.04 19:05

'더 내고 덜 받는' 案은 빠져…"베이비부머 손해 적고, MZ만 부담"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내고 덜 받자’고 누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40~50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상을 졸업하기 전(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에 조금이라도 더 보험료를 내면 좋겠습니다.”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린 서울 코엑스...

2023.09.01 18:30

국민연금 개혁안 '백화점식' 그칠 듯…연금개혁 시작부터 맹탕?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려야(더 내야)한다는 덴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더 받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 위원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2023.08.17 17:25

"국민연금에 GDP 1% 국가 재정 투입해야"…전문가의 제언 [연금개혁 파헤치기]

미래세대의 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늦추는 수준을 넘어 70년 뒤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율 인상·운용수익률 개선·재정 투입이 어우러진 '패키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08.08 16:13

LH 전관 없는 업체 가점…부실시공 '원스트라이크 아웃'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른바 ‘건설 카르텔’ 근절을 위한 칼을 다시 빼든 것은 최근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부실 공사 현장이 전관 특혜와 관련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 업체에 전관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2023.08.02 18:46

'달콤한 시럽급여' 논란에…실업급여 개혁 멈춘 여당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며 첫발을 내디뎠던 실업급여 개혁 논의가 1주일째 공전하고 있다. “여론을 취합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는 물론 특위 소속 의원들의 입에서도 관련 언급이 완전히 사라졌다. 여당 안팎에서는 12일 공청회에서 박대출...

2023.07.19 18:18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 개발 전폭 투자…과감히 규제 개혁"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후산업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에서다. 한 총리는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에 반드시 함께 나...

2023.05.25 14:01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전직 경제수장들의 고언

"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심을 얻어야 한다."(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전직 경제부총리와 장관들이 정부를 향해 고언을 던졌다. 25일 서...

2023.05.25 13:02

지방대 개혁 본격화하나…교육위,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이다.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

2023.05.16 11:23

통계청, 10월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연금개혁 뒷받침"

정부가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에 나섰다. 다양한 연금을 아우르는 통계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 12일 서울역 비즈센터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작성방법 및 활용성 제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은...

2023.05.12 16:36

巨野·기득권에 발목 잡힌 '3대 개혁'…"저항 돌파할 묘수 찾아야"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는 높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할 묘수를 찾지 못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해온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다. 거대 야당과 노조, 기득권이 버티고 있는 의제일수록 추진 속도가 ...

2023.05.09 18:30

50인 이상 기업도 산재예방 지원…정부, 근로자수 규제 완화

고용노동부는 산업 재해 없는 현장을 확산하기 위해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려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2023.04.17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