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밀려 우왕좌왕…"週 최대 52→59시간이 무슨 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최대)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은 당초 정부안인 ‘69시간’에서 ‘59시간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는 이도...

2023.03.16 18:31

尹대통령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에 단호하게 맞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

2023.03.07 18:53

김기현 "당대표 임기 내 연금개혁 이룰 것"

“당 대표가 되면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기현 후보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

2023.02.26 18:40

정부, 상속세·부동산세 개혁 전담반 구성

정부가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전담 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등 굵직한 조세개혁 과제를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한다는 취지다. 100조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

2023.02.24 10:07

주먹이 법보다 가까운 '조폭의 시대' [박동휘의 생각 노트]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는 중형 건설사 대표 몇몇의 얘기를 통해서 들어 본 노동조합 혹은 사이비 노조의 ‘조폭성’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산업 현장 불법 놔두면, 난 세금 받을 자격 없다”고 말했다지만, 현실은...

2023.02.14 09:00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안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아직 최종 추계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 수치가 언급되는 것이 불필요한 국민들의...

2023.01.30 16:54

佛노조 12년 만의 총파업 으름장에도…마크롱, 연금개혁 강행키로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이 오는 19일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프랑스 정부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다.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8곳은 전날 저녁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 계획을 발표한 뒤 파리에서 만나 19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8개 노조의 연합은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

2023.01.12 17:36

중국 금융 수장 "빅테크 개혁 마무리…경쟁력 강화 지원"

중국 금융부문 수장이 "빅테크 정리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로 지난달 부동산 기업의 조달 자금이 급증했다. 중국 경제 반등의 양대 조건으로 꼽히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와 부동산 부문의 회복세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9일 관영통신사 신화사에 따르면 궈수칭 인민은행 당서기 겸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은 "14개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2023.01.09 12:03

尹 "노조부패, 척결해야…성장 가로막는 적폐 청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종료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2022.12.21 15:31

규제 하나 바꿨더니…반도체업계 "年 2조 경제효과"

정부가 장비를 뜯지 않고도 반도체 생산설비의 내부 안전성을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시행한다. 반도체업계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연간 2조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4일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업종 유해화학...

2022.12.14 18:28

"우리 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불안에 떠는 청년들

"(청년 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달라."12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청년들이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참석자들은 청년들이 요구하...

2022.12.12 13:26

규제개혁 팀장의 쓴소리…"일부 부처, 규제혁신 이해도 못해"

“일부 부처 담당자들의 규제 혁신 참여가 부진한 측면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윤석열 정부의 범부처 규제개혁 담당 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사진)가 17...

2022.10.17 18:07

"노동이사 도입의무 공공기관, 130개→88개로 감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130개에서 88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올해 1월 국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모든 공기...

2022.10.03 10:27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민연금 지급 보장 없이 연금개혁 불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

2022.09.27 14:50

OECD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OECD 회원국 평균을 웃도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지금보다 연금 재원을 확충...

2022.09.20 18:22

與 손놓은 사이…'연금개혁 주도권' 쥔 野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56일째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붙였다. 여당이 내홍으로 연금특위를 사실상 방치하는 사이 연금개혁 주도권이 야당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2022.09.15 17:58

'국민연금 주주대표 소송' 손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주주대표 소송 결정 권한을 기금운용본부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이관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

2022.09.06 18:28

"한전 부실은 망국적 탈원전 탓…전기요금 개혁 시급"

한국전력 부실화의 핵심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정책이며 전기요금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16일 토론회를 열고 '한전 부실화 요인과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토론회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

2022.08.16 16:59

복지부 수장은 공석, 교육부 장관은 낙마…'장관 리스크'에 연금·교육개혁 좌초하나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수립해야 할 교육과 복지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부처 업무가 올스톱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교육·노동·연금 개혁도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교육부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6일 만에 사퇴하면서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황을 맞았다.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만 5...

2022.08.08 18:04

비대해진 공기업 정원 3만명 줄인다…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낸 것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

2022.07.29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