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처진 낡은 규제 업데이트…기업 봐주기 아냐"

“규제 완화는 기업을 봐주는 것이란 프레임으로 봐서는 곤란합니다. 시대에 뒤처진 낡은 규제를 ‘업데이트’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윤석열 정부의 범부처 경제 규제개혁 담당 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2022.07.28 17:44

"尹정부 노동개혁, 비전과 전략 안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혁에 의지와 달리 비전과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가운데 더 이상 노동 개혁이 늦춰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자리연대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

2022.07.26 16:58

"빚 많은 공공기관…비핵심 자산 팔라"

정부가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과 함께 불요불급한 투자계획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계획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본...

2022.06.30 17:27

한국철도, 고강도 개혁 위한 경영합리화TF 발족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부응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경영합리화 TF’를 발족하는 등 고강도 개혁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장기간 누적된 경영손실과 정부의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따라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다.경영...

2022.06.27 15:04

公기관 5년간 18개 늘어 350개…기능 중복에도 만들고 보는 국회

국내 공공기관은 지난 5년간 총 18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1월 332개이던 공공기관이 올해 초엔 350개(부설기관 제외)가 됐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공공기관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은 꾸준히 늘고 있다.더 큰 문제는 국회의 ‘마구잡이식’ 공공기관 늘리기다. 정부 관계자는 &l...

2022.06.19 17:11

33개 모래주머니 푸는 건 시작일뿐…"관료 보신행정부터 넘어라"

수도권에 있는 한 농업용 드론 업체는 지난해 전북 공장에 있던 드론 생산라인 두 개를 폐쇄했다. 제품 출시 전 매번 인천까지 와서 검사를 받아야 해 인력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품을 내놓기 전은 물론 제품 구매 후 2년마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2022.06.14 17:32

"일자리 늘려라" 한마디에…한전, 경영난에도 매년 1500명 뽑아

한국전력이 2015년 사상 처음으로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당시 공공기관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대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때만 해도 1년에 1000명 넘게 뽑는 공공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빼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2022.06.13 17:40

'적자 늪'에 빠진 코레일·한전…직원 3분의 1, 문재인 정부때 채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 정규직 임직원의 약 30%가 최근 5년 내 새로 뽑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신규 채용 인원을 급격하게 늘린 결과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커졌지만, 일부 기관에선 오히려 “숙련도가 낮은 저...

2022.06.13 17:37

文정부 국민연금 개혁 실패한 이유…위원회 구성부터 잘못됐다 [강진규의 국민연금 테크]

1990년대생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취임한지 한달이 지나도록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위원회를...

2022.06.10 10:31

"새정부 보모국가서 벗어나 민간에 권한·역할 넘겨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팀을 이끈 강만수·윤증현·박재완·현오석·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윤석열 정부에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강화하는 경제 정책을 촉구했다. 법인세 인하와 연금·재정개혁도...

2022.06.09 17:37

'의회주의' 네 번 강조한 윤 대통령 "英 처칠 전시내각처럼 여야 협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화두로 꺼냈다. 한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이들 분야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그동안 끊임없이 나왔다.3대 분야 개혁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는 게 공통...

2022.05.16 17:38

윤 대통령 "연금·노동·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

2022.05.16 10:19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대수술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외 다른 연금의 개혁 방침도 밝혔다. 안...

2022.04.29 17:29

진념 "누구나 하는 돈풀기 말고 개혁을"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20일 “돈을 푸는 것은 아무 정부나 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진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 콘퍼런스’ ...

2022.04.20 17:48

"일자리 숫자, 근로시간 총량에 집착 그만…새정부, 노동시장 개혁해야"

노동3대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 분야 권위자들이 나서 새정부의 공약 실행 등 정책 방향 대한 제언...

2022.03.25 18:22

윤석열 "노조 자녀 채용우대 금지…상생형 연금개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공약집을 통해 ‘노동조합 자녀 채용우대 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방침도 재확인했다. 불공정 채용과 국민연금 소진 우려에 불만을 가진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의힘 선...

2022.02.24 17:39

'연금개혁' 쏜 심상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9%→12~13%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3~4%포인트 올리고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또한 올리겠다는 연금 개혁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3일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심 후보를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2022.02.07 11:10

스웨덴·日, 연금지급액 자동 삭감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가속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연금 개혁을 추진한 이유다. 이들 국가는 연금 수령액 자동 조절 장치를 마련하거나 수급 연령을 높이는 식으로 연금 제도를 개편했다.연금 개혁에 가장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0년이 넘는 사회적 토론을 거쳐 1998년 포괄...

2022.02.04 17:36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준 통상임금,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연대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이중구조 개혁 정책 토론회'에서다.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연대가 '청년-...

2021.11.29 14:22

유승민 "애플·아마존 경쟁력은 두뇌, 인재양성 최우선"

“경제에 ‘마술’은 없습니다. 한국경제를 다시 성장 추세로 되돌리려면 다소 고통스럽더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은 달콤한 포...

2021.07.22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