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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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찰이 스스로 개혁 주체라는 자긍심 가져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장...
2021.06.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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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반드시 개혁되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잘못된 수사 관행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반드시 개혁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23일 박 장관은 오는 25일 제58회 '법의 날'을 맞아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
2021.04.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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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수사배제된 검사 "검찰개혁은 길들이기" 사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팀에서 배제된 검사가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소속 A 검사는 최근 검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앞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사...
2021.03.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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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 "반부패·공정 개혁 위해 공수처와 협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공수처와 함께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있다"고 말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
2020.12.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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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 공약, 모든 전속고발권 폐지 아냐…3차 지원금 예산 충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정경제3법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몇 개 조문을 가지고 이 전체 개혁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실...
2020.12.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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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필요없는 법 없애는 폐법부 만들자"
원희룡 제주지사(사진)가 입법, 행정, 사법 등 3부 조직에서 독립된 ‘폐법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1일 제주시 메종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주 스타트업 믹스 2020’ 행사에 참석, &l...
2020.12.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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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 있어도 내일 마무리…권력기관 개혁도 완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021년도 예산안을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끝까지 입법과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다"...
2020.12.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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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찰, 올해 스스로 개혁 위해 부단히 노력"
[속보] 문 대통령 "경찰, 올해 스스로 개혁 위해 부단히 노력"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0.10.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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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 위한 신속한 입법 필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사진 )은 21일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입법을 신속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2020.09.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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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공수처 조속히 출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끝났는데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제기능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
2020.09.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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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청년협의회 "한국교회, 전광훈 같은 극우 기독세력과 결별해야"
한국기독청년협의회(협의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등 연대단체 회원들이 전광훈 목사와 '극우 개신교인'들을 비판하며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을 요구했다.협의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전광...
2020.09.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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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 일방처리한 巨與…이번엔 권력기관 개혁 '강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국가정보원·경찰 등 권력기관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마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들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
2020.08.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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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조직 붕괴 안돼…검찰 인사부터 공정하게"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조계 주요 리더들에게 현재 검찰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세번째 순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2020.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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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허용…프랜차이즈 산업 붕괴 부른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랜차이즈산업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한다는 명함을 내놓으면 다들 “좋은 사업 한다”며 부러워했다.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정부도 프랜차이즈산업에 호의적이었다. 프랜차이즈 확대를 통한...
2020.06.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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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넘치는 호찌민…베트남 실용주의의 상징
호찌민은 20세기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끈 베트남의 초대 국가 주석인 국부(國父)의 이름이다.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딴 베트남 남단에 위치한 호찌민시(Ho Chi Minh City)는 인구 약 900만 명이 거주하는 베트남 남부의 최대 도시이다. 수도인 하노이에서 약 1...
2020.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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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급한데…뜬금없이 '국보법·선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을 거론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
2020.04.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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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망나니 칼춤 개혁하겠다"는 조국수호당 창당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조국수호당' 창당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떠한 창당 작업에도 참여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보 진영 내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으로 비례...
2020.03.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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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고쳐…공수처 매우 의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
2020.01.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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