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개꼴 '깜깜이 법' 찍어낸 거대 여당

다음달 개원 1년을 맞는 21대 국회가 한 달에 두 건꼴로 새로운 법(제정법)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등 법 제정 절차는 대부분 건너뛰거나 간소화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제정법안들은 174석 거대 여당의 주도로 속전속결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난립에 따른...

2021.05.18 17:54

이제는 민주화운동 했다고 얘기 말라 [여기는 논설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 7분 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항의하며 던진 말이다. 과거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

2020.12.17 09:30

조은산 "진중권, 예형 아닌 관우·장비…거대여당 독선 역겹다"

청와대 국민청원글 '시무 7조'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이번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조조 등 당대 권력자를 조롱하다 처형된 인물인 '삼국지' 예형에 비유한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저격했다.조은산은 14일 자신의 블로...

2020.10.15 10:14

"공정법 등 빠르면 다음달 마무리"…밀어붙이기 입법 나선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법, 상법, 주택법 등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운 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177석'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기 입법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

2020.05.28 16:42

추경 처리하자 '개헌안' 꺼내든 與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마자 20대 국회 임기 내 헌법 개정 추진을 밝히고 나섰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국민개헌발안제를 도입하자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확보하게 된 &ls...

2020.04.30 17:30

180석 '슈퍼여당' 첫 사령탑은…원내대표 후보 7명 안팎 거론

김태년·노웅래 재도전, 조정식·전해철·윤호중·박홍근·안규백도 거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쟁이 물밑에서 시작됐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

2020.04.19 06:00

경제 급한데…뜬금없이 '국보법·선거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쳐 180석을 확보한 거대 여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선거법과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진영 간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을 거론한 데 대해 여권 내에서도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

2020.04.17 17:22

<정가스케치> 거대여당 횡포부리면 강경투쟁도 불사...평민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유재식부장판사)는 18일 해외반한단체와팩시밀리를 통해 연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자격정지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민련 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 (40)에게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국가기밀 누설죄등을 적용, 원심대로 징역7년에 자격정기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유럽민협과 범민족대회 관련자료를팩시...

1990.06.18

거대여당 출현으로 계층간 갈등 깊어질 가능성

거대여당인 민자당의 출현이 경제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경제정책의 대표성이나 정책평가기능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민자당은 정계개편이 경제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갖는 효과를극대화하고 경제력집중을 해소하여 계층간, 집단간의 갈등을 초래하는분배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

199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