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임대소득세, 6월부터 더 낸다?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오늘은 이 기사 읽어보겠습니다'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 6월 전국으로 확대'▷관련기사 : 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일부지역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얘기가 많았던 '임대차3법'...

2021.03.03 07:00

민주당·한국노총, 이번엔 '상병수당'…건보료 또 오르나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상병수당 조기 도입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정부가 일정 생계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위기에 처한 영세 취약근로자의 생계를 ...

2021.01.20 14:42

곳간 빈 '문재인 케어'…척추MRI 건보적용 1년 연기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1년 안팎 연기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행 후 비용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건보 재정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데 따른 것이다. 25일 의료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2020.11.25 17:21

말 많던 문재인 케어…척추 MRI 급여화 1년 연기

당초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척추 자기공명영상(MRI)의 건강보험 적용이 1년 안팎 연기된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 지출로 흔들리고 있다. 25일 의료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

2020.11.25 13:38

건강보험료 안내는 '고소득자' 5년간 75% 증가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lsquo...

2020.09.29 10:53

"월급은 안 오르는데"…내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확정

내년 건강보험료율의 2.89% 인상이 결정됐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한 달 평균 보험료는 3399원 오를 전망이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도 가구당 매달 2756원씩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의 건강...

2020.08.28 11:37

"3년간 8.7% 인상에 코로나까지"…노사 모두 '건보료율 인상 반대'

정부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일제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8.74%나 오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영난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성명을 공...

2020.08.25 16:50

"3년간 8.7% 오른데다 코로나 겹쳐"…노사 "건강보험료율 인상 반대"

정부가 내년도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가 일제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년간 이미 8.74%나 오른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경영난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회...

2020.08.25 16:21

작년 1인당 건강보험료 월 9만3789원…혜택은 10만6562원

건강보험공단,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영유아 건보료 혜택 보험료의 14.85배…성년기는 급여비가 보험료 절반 이하 지난해 국민 1명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는 한달 평균 9만3천789원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료를 내고 받은 혜택...

2020.08.25 10:56

임대소득 月 100만원 은퇴자, 건보료 年 47만원 더 낸다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1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은퇴자라면 한 해 47만원(소득세 분리과세 기준)의 건보료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관련 부담을 대폭 ...

2020.08.19 17:45

건보 적자 나면 나랏돈으로 메꾼다?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폭과 보장성 확대폭을 낮추더라도 건보 재정 전반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이미 계획된 문재인 케어 프로그램의 70% 이상이 시행되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보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 조항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제108조에서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칙에...

2020.08.13 17:19

"국민 절반 이상,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인하해야"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져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다...

2020.06.07 18:06

경총 "국민 과반, 내년 건보료율 동결·인하 원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13~21일 전국 성인 남녀 1174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17.4%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고 7일 발표했다.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9%였다. 1% 미만 인상하는 데 그쳐야 한다는 답변 비중은 18.4%였다. 정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종합계획(...

2020.06.07 17:59

4인가구 건보료 23.7만원 이하…코로나지원금 100만원 받는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건보료를 적게 냈더라도 고액 자...

2020.04.03 17:30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따라 지급 전망…고액자산가는 배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삼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2020.04.01 07:04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 석달간 50% 감면

정부가 건강보험료 하위 20% 가입자의 보험료를 3개월간 절반으로 깎아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 5월까지 저소득층 건보료를 경감해주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25일 내놨다.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월 5만836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980원 이하면 혜택을 받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2020.03.25 17:35

4월 건강보험료, 지난해 임금 올랐다면 더내고 깎였다면 돌려받아

직장인은 지난해 임금이 올랐으면 내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2020.03.24 07:39

재난기본소득 대신에…건강보험료 감면·유예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책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를 일시 유예·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체 가구와 기업에 소득 보전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수조원의 재정 부담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

2020.03.22 17:30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연체 이자 낮아진다

건강보험 연체이자율 16일부터 최대 9%→5%로 '뚝'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국민...

2020.01.02 06:01

월급·재산 아무리 많아도…내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332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나 임원,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 등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월급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들은 상한액만 내면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

2019.12.2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