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선 318만원→332만원 인상

고액연봉을 받는 기업총수·CEO 등 직장가입자 0.015%에 해당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 등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천760원에서 내년 월 332만2천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

2019.12.25 07:01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정확한 평가는 차기 정부에서 가능"

"제도 성숙기간 필요해…비급여 관리 속도는 높여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성과는 차기 정부 중반이나 돼서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

2019.12.19 16:22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서울 구로구에서 일하는 한 외국인 전문 행정사는 최근 황당한 의뢰를 받았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일용근로자 외국인이 “직장가입으로 자격을 바꾸고 같이 사는 부모와 장모도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문의해왔다. 현행법상 일용근로...

2019.11.19 17:22

오히려 '먹튀' 늘린 외국인 건보 의무화

올 들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혜택만 누리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5년 만에 최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자녀·배우자 등을 말한다. 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보 피부양자는 올 9월 20만6800명으로 작년 말(18만9800명)보다 1만7000명(8.9%) 증가했다. 2017년...

2019.11.19 17:18

내년 건보료 3.2% 인상, 직장인 부담 커진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 16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0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89.7원에서 195.8원...

2019.11.16 17:56

내년 건보료 3.2% 인상…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월평균 보험료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천800원 올라 내년 1월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3천653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

2019.11.16 06:00

월급 외 이자·임대소득 연3400만원 이상 직장인 17만3602명

월급에 붙는 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건보료 최고액' 내는 초고소득자 3천313명 월급 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만으로 연간 3천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려서 급여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외에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

2019.11.13 06:01

소득계층 간 건보료 차이 커…최하위 1만6000·최상위 41만원

2018년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첫 하락…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는 금액이 소득계층 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건강보험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천201원이었다. 연도별 가구당 월보험료는 2...

2019.11.07 06:02

해외여행자 건보료 면제…폐지하거나 대폭 손본다

법제처가 “해외여행 중인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내렸다. 연간 20만 명에 이르는 한 달 이상 해외 여행자에게 건보료 면제 혜택을 주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

2019.10.31 16:18

부동산價 급등에 재산증가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오른다

소득·재산변동 따라 지역건보료 인상·유지·인하 올해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재산이 많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소득과 올해 재산...

2019.10.28 06:01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

자영업 사업주는 직원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없도록 한 제도 때문에 15만 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이 매년 건보료를 약 500억원 더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 방식이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

2019.09.04 17:47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국고지원 14% 확보 노력"

월평균 직장가입자 3천653원·지역가입자 2800원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

2019.08.22 23:40

의료비 더 낸 126만명…1인당 142만원 환급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상한선 이상을 납부한 126만여 명이 평균 142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면서 이처럼 환급액을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전체 환급 규모는 1조8000억원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인별 상한액(2018년 기준 80만~523만원)을 넘는...

2019.08.22 17:30

고소득자 '건보료 폭탄'…7년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정부가 중산층 이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데 따른 영향이다. 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4년 만에 줄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보험료 격...

2019.07.31 17:37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건강보험료

부산에서 직원 한 명을 두고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요새 한 달 수입이 평균 30만원 정도다. 생활비가 부족해 적금도 깼다. 하지만 A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월소득 170만원에 해당하는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최소한 종업원 중 최고 보수자만...

2019.07.28 17:28

문재인 케어에 발목 잡혀…'재산 건보료' 아우성에도 보험료 개편은 시늉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은퇴자의 건보료 부담이 직장에 다닐 때보다 되레 커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도 이 때문이다. “건보료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역가입자의 아우성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

2019.07.28 17:24

"건보료 실제 소득만큼만 내게 해달라" 편의점주들의 절규

“정부가 선의로 시행한다는 정책들이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겐 큰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 세 곳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편의점 자율규약에 최저임금 인상, 4대 보험 압박까지 겹쳐 너...

2019.07.28 13:14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내달부터 비자연장 제한된다

오늘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는 체류 불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

2019.07.16 11:08

국내 체류 외국인, 앞으로 건보료 미납 시 의료비 전액 부담해야

앞으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시점은 이달 중순부터다. 만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

2019.07.09 13:50

난민법은 '국민 수준 사회보장'인데…건보료 책정엔 차별 소지

저소득층 난민, 7월부터 건보료 대폭 상승…내국인과 기준 달라 인권위, 복지부에 시정권고 검토…복지부 "보장은 우리 국민과 동등" 난민으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A씨는 그간 매달 1만원가량 내던 건강보험료가 내달부터 8만원으로 크게 오른다는...

2019.06.16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