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30% 올려 현실화하면…건보료 가장 많이 뛰는 곳, 서울 아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대상)가 전국 평균 13.37%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집값이 떨어진 인천 지역 건보료 인상률이 38.47%로 가장 높은 반면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서울의 건보료 인상률은 17.31%에 그칠 것으...

2018.10.19 17:49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금수저 '수두룩'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

2018.10.19 11:37

3억 넘는 수입차 있어도 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수두룩'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 내야 할 피부양자 중 수입차 보유 1만2천958명 정춘숙 의원 "부과체계 공평해질 대책 마련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2018.10.19 07:01

건보료 한 푼 안 내는 '무임승차' 피부양자수 2년째 감소

피부양자 기준·범위 강화…건보료 형평성 문제 개선 전망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혜택을 누리던 피부양자가 계속 줄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형제·자...

2018.09.28 07:04

건강보험료, 2022년까지 매년 3% 이상 오른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신(新)실손보험상품 보험료는 8.6% 인하되지만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5%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는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했...

2018.09.21 16:16

육아휴직자 건보료 더 깎아준다…출산환경 개선 취지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깎아주기로 했다.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출산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이 자녀를 더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어 이들에...

2018.09.07 08:33

작년 의료비 더 낸 65만명, 8000억원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확정…14일부터 환급신청 안내문 발송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상한을 초과한 65만명이 초과금액 8천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2018.08.13 12:10

은퇴한 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부담된다면…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지 15년이 지났고, 별도의 소득 없이 배우자와 함께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자녀에게 받는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A씨는 평범한 은퇴생활자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다.그러던 A씨는 지난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

2018.08.05 16:08

김용익 건보이사장,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성공 다짐

건강보험공단 창립 18주년 기념식 건강보험공단은 2일 강원도 원주 본부 사옥에서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4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7월부터 ...

2018.07.02 15:37

벌써 시작된 '문재인 케어' 청구서… 재정 건전 대책도 내놔야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3.49% 오른다. 8년 만의 최대 폭 인상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10년간 인상 평균인 3.2%를 넘기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어겼다. ‘문재인 케어’는 올 들어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진료...

2018.06.29 17:53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 복지·의료 ▲ 건강보험료 개편…저소득 지역가입자 ↓, 1∼2% 고소득 직장인·은퇴자 ↑ = 7월 1일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천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

2018.06.28 13:26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에 따라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84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건보 지역가입자 중에선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가 인상 대상이다. 건보료를 내기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아들&m...

2018.06.20 17:45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2만2천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월평균 2만2000원(21%) 인하된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매월 건보료만 5만원 가까이 나와 2014년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점수...

2018.06.20 17:42

고소득 84만세대 건보료, 月 10만원 오른다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만원 안팎 인상된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새 건보...

2018.06.20 17:42

건보료 수입 年 8500억 감소… 재정에 무리 없나

오는 7월부터 고소득·고액재산가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됨에 따라 전체 건보료 수입은 연간 85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건보료 수입이 줄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건보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오...

2018.06.20 17:41

③고소득 직장인 13만명 보험료 오른다

월급 7천810만원 이상과 월급 외 고소득자 대상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7월 1일부터 월급이 7천81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4천여명의...

2018.06.01 06:45

②'무임승차' 피부양자 36만명 보험료 낸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 해당…2022년 7월부터는 59만명으로 늘어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그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했던 36만명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내달...

2018.06.01 06:44

①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세대 보험료 '뚝'

지역가입자 593만세대 건보료 9만2천원→7만원으로 2만2천원 인하 소득·재산 상위 2∼3% 지역가입자 32만세대는 건보료 인상 [※ 편집자 주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2018.06.01 06:44

건강보험료 수가협상 본격 착수…내년 건보료 얼마나 오르나

건강보험공단과 의약 단체들이 수가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대가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2018.05.12 09:31

과잉진료 부추기는 왜곡된 '건보 수가' 손본다

방광암 환자는 방광을 떼고 골반에 있는 임파샘을 모두 제거한 뒤 소장을 잘라 공처럼 이어붙여 방광 기능을 하도록 바꾸는 수술을 받는다. 집도의와 수술을 돕는 어시스트 전문의, 마취과 의사 등 여섯 명이 매달려 짧게는 7시간, 길게는 11시간 동안 해야 하는 대수술이다....

2018.05.02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