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체납 3만세대 감소…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조차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올해 들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월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2018.04.30 10:32

입금액 왜 줄었을까…4월 급여에 작년 건보료 정산

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많은 직장인은 다른 때보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간 걸 보며 약간 속이 상했을 법하다. 매년 4월이면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보료 이외에 작년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급여에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

2018.04.25 06:02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평균 14만원 더 낸다

지난해 연봉이 오른 직장인 840만 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약 14만원을 더 내야 한다. 연봉이 깎인 직장인 291만 명은 1인당 평균 8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직장인 보수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액을 확정했다. 직장가입자에게는...

2018.04.19 17:55

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 더 내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8일 각 사업장에...

2018.04.19 13:27

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 더 낸다

건보공단, 작년 보수변동 반영 건보료 정산…291만명은 평균 7만8천원 환급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천원 더 내야 한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인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018.04.19 12:20

이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승진·임금인상 직장인 부담↑

작년 844만명 13만4천원 더 내 1조8천억 추가징수 정산 보험료 한달치보다 많으면 5회 분납 이번달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뤄진다. 작년에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지만, 임금이 깎여...

2018.04.05 06:31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 10만원 첫 돌파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21일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보료 부과액은 총 50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면서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건보료율(6.12%)은 전년과 같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보료가 늘어났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

2018.03.21 20:06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부담 한 달치 보험료 초과 땐 5회 분할 납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한 달치 건보료보다 많으면 자동적으로 5회 분납이 이뤄진다. 지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5회 분납을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다만 가입자 본인이 따로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최대 10회 내에서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

2018.03.13 18:43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80% 감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준다.&n...

2017.12.13 14:01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세대당 5546원 오른다

작년 소득·재산 변동사항 반영…263만 세대 오르고 128만 세대 내려 건보공단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내달 11일까지 조정신청 받아"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

2017.11.20 13:09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2018년 적자 전환될 듯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정부 자체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

2017.10.12 19:54

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세대… 체납액만도 1조1천억원

5년새 22.5% 줄었지만 부담 여전…"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천 세대...

2017.09.14 06:12

국토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보료 부담 완화"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

2017.08.29 18:29

내년 건강보험료 2.04% 인상…직장인 월 2000원 더 낸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6.12%에서 6.24%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

2017.08.29 13:48

野3당 "'문재인 케어', 취지 좋지만 건보료폭탄 우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재정 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재원마련방안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강화대책이 문...

2017.08.10 11:48

지역가입자 건보료 2018년 7월 확 줄어든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593만 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내년 7월부터 월평균 23%(2만2000원) 줄어든다. 성,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는 평균 55% 감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2017.07.18 19:01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8% 인상…건보료 오를 듯

공단-의약단체 협상 마무리…추가 소요재정 8천234억 추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28% 인상된다. 수가는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

2017.06.01 10:29

직장인 844만명, 작년분 건보료 13만3000원씩 더 낸다

건보료 정산 결과 1조8천억원 추가 징수… 278만명은 1인당 7만6천원 환급 5월 10일까지 납부…최장 1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 직장인 844만명이 작년분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더 내게 됐다. 작년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반대로 보수가 내린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

2017.04.20 13:26

10∼20대 21만명 부모 체납건보료 족쇄에서 풀려난다

건강보험법 개정안 관련 규정 4월 중순 시행 부모가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해서 내야 했던 10∼20대 21만명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체납 대물림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

2017.03.30 17:05

건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저소득층 보험료 부담 준다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서 제외…내년 7월 개편안 시행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를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하고 2022년 최종 단계인 2단계 개편에 들어간다...

2017.03.30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