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통과 확실시…내년 7월 시행해 5년간 개편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시행 시기는 내년 7월 1일이며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2년이다.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017.03.29 15:41

'무임승차' 줄이고 606만가구엔 '반값 건보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시기가 2024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진다. 지역가입자의 80%에 달하는 606만 저소득 가구 보험료를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시점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빨라지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당장 내년 7월부터 대폭...

2017.03.22 19:40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2022년 7월부터 절반 '뚝'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평가소득제 폐지 △500만~1200만원 재산(과표 기준)에 부과되는 건보료 공제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제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대신 직장, 지역 가입자로 된 이원화 부과체계는 유지했...

2017.03.22 05:08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잠정 합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 듯…국고지원 5년 연장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잠정 합의했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을 심의한 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3단계...

2017.03.21 22:25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

2017.02.15 13:53

새누리당 "건보료 개편 일정 3~4년 앞당기자"

새누리당이 8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료 개편을 서두르기로 했다. 3단계 개편(2018년, 2021년, 2024년)을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안을 3~4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

2017.02.08 18:46

건보료 개편, 민원 줄이는 차선책이 최선

2년 전 백지화됐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최근 다시 제시됐다. 국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대통령 탄핵문제로 사실상 휴업 중이고, 양당 체제도 무너져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보료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연간 7000만건에...

2017.02.01 18:06

건보료 개편, 이해당사자 영향력 최소화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안이 지난 24일 발표됐다.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편 논의를 정부 관점에서 집대성한 계획이다. 이제 정부안을 기반으로 국회 논의가 잇따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각종 이해그룹이 영향력을 미치려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

2017.01.30 17:41

건보료 개편, 궁극적으로는 보험원리로 복귀해야

정부가 직장·지역가입자가 하나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통합된 지 17년 만에 대대적인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내놨다. 부동산·자동차 기준 보험료 비중을 줄여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 낮아진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30%가량 오른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2017.01.24 17:37

지역가입자 77% 건보료 줄어든다…직장인 99%는 변동 없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게 부과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나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지역가입자...

2017.01.23 19:06

3년 반 뭉개다 정권말 쫓기듯 내놓아, 연 2.3조 '펑크'…건보 재정 악화 불가피

23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정부가 처음 건보 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한 건 2013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면서였다. 2015년 1월엔 완성된 개편안을 공개한다며 사전 기자간담회까...

2017.01.23 19:04

야당 "소득만 따져 건보료 부과해야"

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여전히 작고 단계별로 개선하는 방식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그동안 야당에서 주장해온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01.23 19:02

월급 외 소득 연 3400만원 이상 직장인 13만명 월 13만원 더 낸다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 외에 주식이나 오피스텔 임대 등으로만 연간 34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 13만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월평균 13만원을 더 내야 한다.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상위 0.8%다. 지금은 근로소득 외 수입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는 직장인은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

2017.01.23 19:02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반값 건보료'…소득 많은 피부양자는 월 18만6000원 부과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77%(583만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원씩 낮아지는 쪽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월급 외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재산과 연금소득이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

2017.01.23 18:50

출산·육아 환경 좋은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앞으로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은 정부 조달사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땐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

2017.01.09 19:42

정진엽 복지부 장관 "건보료 체계 개선 필요해도 소득중심으로만 부과는 무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 비중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과 재산에 이중부과되...

2016.12.20 17:24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연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내놓겠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론을 냈느냐”고 묻자 “연내...

2016.10.14 23:37

더민주처럼…국민의당 "건보료, 소득중심 부과"

국민의당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통합부과체계로 개편하고, 전 국민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제도는 보험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가 만연하다&r...

2016.10.03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