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안오른다…사상 첫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또 동결됐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 점수는 208.4원이 유지된다. 월평균...

2024.09.06 18:12

뇌·췌장암 수술 등 800개, 하반기부터 수가 올린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터진 지 6개월 만에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대책이 나왔다. 중증수술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을 원가 수준으로 높이고 전공의 수련 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의대 증원 결정에 돌아선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이다. 하지만...

2024.08.30 17:57

정부, 중증 수술·마취 수가 인상…3년 내 3000여개 수가 조정

정부가 원가보다 적은 대가 탓에 할수록 손해가 나던 수술·마취 등의 건강보험 수가 3000여개를 2027년까지 올리기로 했다. 같은 의료행위라도 응급·소아·분만 등 더 큰 노력이 들어가는 6대 분야에 우선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진료...

2024.08.30 13:06

내년 건강보험료율 많아야 0%대 인상…국민부담 완화 무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율이 높아야 0%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몇 년간 건보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쌓인 적립금이 28조원에 달하는만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보험료율을 '동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어려운 민생 여건을 감안해 국민 부담을 줄...

2024.08.29 10:57

전공의 4600명에게 月100만원…국립의대 교수 330명 증원 [2025년 예산안]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꺼내쓰기로 한 데 이어 이와 맞먹는 규모의 국가 재정을 의료개혁에 쏟기로 한 것이다.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비 지원, 의대 시설·장비 현대화, ...

2024.08.27 11:00

"국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즉각 중단해야"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국민 10명 중 7∼8명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민간 시장에 공개하는 데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9일 양대 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500여개 단체로 구...

2024.08.19 14:51

"북유럽마저 출산율 급락…가족 가치 무너지면 저출생 대책 무용지물"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설계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가 "가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 청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저출생 대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는 등 아무리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2024.07.19 06:28

"노인 절반 넘는 한국 의료시스템, 지속불가능…의사 독점 깨야"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설계한 홍석철(사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선 현행 의료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해야 한다...

2024.07.18 18:25

홍석철 서울대 교수 "현 의료시스템 지속 못해…직역 칸막이 없애야"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설계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8일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선 현행 의료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해...

2024.07.18 18:10

18년 뒤 건보 누적적자 563조

의료비 지출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2042년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5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출은 ‘브레이크’ 없이 폭증하고 있어서다.8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김윤...

2024.07.08 17:49

정부 '40년 뒤 복지지출 전망치' 내놓는다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추계해 오는 10월께 공개하기로 했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가운데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

2024.07.08 17:46

이르면 다음달부터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정부는 현재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중독 수준’에 따라 구별해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2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2024.06.25 16:43

"국민연금 月 170만원 받는다고 좋아했더니…" 날벼락 [일확연금 노후부자]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국민연금 더 받으려고 추후납부(추...

2024.06.18 07:30

"퇴직 전 '월급' 연금으로"…선거 앞두고 파격 복지 내건 나라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고령층을 겨냥한 '실버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의 바람이 불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미래세대에 맞춘 정책을 펴기 위해 0세 아동에게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8일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

2024.06.09 10:16

진료비 오르나…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2024.06.01 11:18

정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재추계한다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부조를 아우른 사회보장제도의 40년 뒤 재정전망을 이르면 9월 발표한다.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는 상황에서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28일 한국경제신문 취재...

2024.05.28 15:01

'생보 빅5' 1분기 건강보험 실적 83% 급증

사람 생명이 아니라 건강·상해·질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시장에서 생명보험사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삼성·한화·교보·신한·NH농협 등 생보 상위 5개사의 제3보험 판매 실적이 올 들...

2024.05.27 18:35

상급종합병원 보험지원에 '조건'단 정부…"정상화 방안 마련"

정부가 전공의 공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는 ‘선지급’ 조건으로 전공의 복귀 대책을 포함한 병원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들...

2024.05.27 17:40

20일부터 보험 적용되는 진료 받으려면…신분증·전자서명 제시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

2024.05.17 15:16

"오는 20일부터 병·의원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가입자는 앞으로 진료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제도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2024.05.13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