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건보 고갈 시점 늦춰졌다…누가 맞을까?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향후 5년 간의 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nbs...

2024.02.04 17:52

형제·자매도 빠질까…건보료 안 내는 '피부양자' 범위 축소

정부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광범위해 건보 재정악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24.02.04 17:51

R&D, 일자리 창출 주도 제약업체에 약가 우대…'혁신' 보상 높여

정부가 혁신적 의료기술 및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은 건보 등재까지 소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 활발한&nbs...

2024.02.04 17:03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20회로 확대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이달부터 20회로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

2024.02.02 15:37

이달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20회로 확대

복지차관 "긴밀한 현장 소통으로 세심한 지원 정책 마련하겠다"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시술 시 배아 종류를 구분해 지원했던 칸막이도 폐지했다.보건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2024.02.02 15:16

간병비 10조·필수의료 10조…재정 뒷감당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1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작년 말 기준으로 25조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원 마련은 숙제로 남아 있다. 고령...

2024.02.01 18:25

"건보 적자는 어쩌나"…필수의료에 10조 이상 투입한다

정부가 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은 적은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약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해 ...

2024.02.01 11:03

한화손보, 여성 난소 기능검사 업계 첫 지원

한화손해보험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패키지 담보로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 상품에 특화 담보를 추가했다.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 질환을 검사·진단·치료·재발 단계까지 보장한...

2024.01.31 16:04

건보 지출 100兆 넘는데…5년 계획에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

올해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액이 1977년 제도 도입 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다.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형적으로 커진 비급여 의료 시장을 정상화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

2024.01.29 18:45

건보 재정, 4년 뒤 고갈

건강보험이 7%가 넘는 보험료율에도 국고 지원을 빼면 만성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이라는 근본 요인에 혼합진료 등에 따른 일부 건보 누수 요인이 더해지면서 올해부턴 연 10조원이 넘는 국고 지원이 있어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3조7000억원에 달한...

2024.01.29 18:43

"최대 5번 내린다"··롯데손보, '렛:플레이 건강맞춤 종합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 상태를 고지해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다섯 차례 보험료를 낮춰주는 'let:play(렛:플레이) 건강 맞춤 종합보험'을 새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이 보험은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15세에서 40세 사이...

2024.01.17 13:25

고소득층 건보 본인부담액, 저소득층의 7배…격차 더 벌어졌다

소득 상위 10%(10분위)와 하위 10%(1분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격차가 2년 사이 4.6배에서 7.6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작년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동결한 데 비해 중산층 이상은 부담을 최대 70%까지 높이면서다. 정부가 고령화에 ...

2024.01.08 18:37

뇌·심혈관 보험료 내린다는데…내게 맞는 건강보험은

새해를 맞아 보험회사들이 차별화한 신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내려가고 보장 범위는 넓어지는 추세다.특히 생명보험사들의 뇌·심혈관 신상품의...

2024.01.07 17:46

6000만원 카니발 보유가구 車건보료 0원…건보 수입, 年 1조 감소

당정이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완화하기로 한 것은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

2024.01.05 18:22

배우 김혜선·래퍼 도끼,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올해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가 1만4000명에 달했다. 체납액은 총 3706억원 규모였다. 배우 김혜선 씨와 작곡가 이준경 씨(도끼) 등 유명 연예인도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midd...

2023.12.27 18:46

간호사 간병 서비스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현재 환자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 후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병 부담은 &...

2023.12.21 18:13

'몸값 1400억달러' 美 초대형 보험사 무산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 시그나가 경쟁사 휴마나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투자자의 관심이 1400억달러(약 185조원) 규모 초대형 건강보험사의 탄생보다는 독과점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맞춰진 영향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시그나와 휴마나가 (인수) 가격을 포함한 재무적 조건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시그나는 특히 주요국 ...

2023.12.11 18:40

美 시그나, 휴마나 인수 계획 철회…184조원 '메가딜' 무산

미국의 대형 건강보험사 시그나가 경쟁사 휴마나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1400억달러(약 185조원) 규모 초대형 건강보험사의 탄생보다는 독과점 우려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맞춰져 있었던 탓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을 ...

2023.12.11 15:30

'무임승차' 건보 피부양자, 축소 검토…형제·자매 빠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 범위를 줄인다. 가족 내에 단 한 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배우자, 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건보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말 결과 도출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

2023.12.06 18:04

장인·장모에 형제·자매까지 '공짜'…건보 수술대 오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족 내에 단 한명의 직장 가입자만 있어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비롯해 형제·자매까지 ‘공짜’로 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손 보지 않고선 건보 재정 악화를 막기...

2023.12.0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