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는 빠진 '연금개혁' 다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넣는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 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연금개혁'을 명시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빠졌던 것이 되살아난 것이다. 기본계획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2023.11.28 17:16

국고 지원 빼면 '만성 적자' 건강보험…'아묻따' 1.4조 증액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7년 만에 동결하면서 그 대신 국고 지원 예산을 1조4000억원 가량 늘렸음에도 추가 증액을 압박하고 나선 것...

2023.11.20 06:00

건보에 연패한 오리온 회장단…"건보료, 사업장별 부과 맞다"

사건번호: 2022구합85515(행정), 2021가합32852(민사) 건보공단에 민사소송 패소뒤 행정소송으로 ‘뒤집기’ 노렸지만 실패 오리온 측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2023.11.14 12:00

건보료 동결 이어…장기요양보험료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 인상

정부가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1.09%만 올리기로 했다. 지난 9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한데 이어서다. 정부는 "지출 소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

2023.10.31 18:50

20조 굴려 수익률 2% 낸 건보…운용사에 맡긴 건 '1% 턱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립금 투자로 지난해 은행 예금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올렸으면서 운용사에는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립금...

2023.10.15 18:45

제멋대로 '20조' 굴리는 건보…위탁운용에 수수료 50억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의 투자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2%대로 은행 예금 금리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적립금 위탁 운용 관련 뚜렷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법령에 없는 ...

2023.10.13 11:26

"월급 10% 보험료로 낼 판"…건강보험 적자 '무서운 경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사라질 경우 현행 7% 수준인 보험료율이 10년 뒤 10%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방만한 의료비 지출 풍조에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까지 겹치며 내년부터 건보 재정 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이같...

2023.10.11 15:40

고령화에 진료비 10년새 갑절로…먹구름 드리운 건보 재정

총 진료비 47조8천억원→102조 4천억원…사상 처음 100조 넘어서 노인 진료비 비중 34→43%…2028년 적립금 '바닥' 우려 정부 재정 건전성 강화 모색…'국고 지원 확대' 목소리도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로 작년 총 진료비가 사상 ...

2023.10.04 16:40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7년 만에 역대 3번째 동결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7.09%,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이다. 월 평균...

2023.09.26 16:16

의료과소비 만연…도덕적 해이 줄여야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건보 재정 건전성을 감안할 때 내년 건강보험료가 1%는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료율을 동결한다면 내년에는 건보 재정이 적자가 날 것이 뻔하다”고 했다. - 2023년 9월 15일 ...

2023.09.25 10:00

"어려운 수술하는 병원 더 보상"…의료수가 6년 만에 대폭 손질

정부가 내년부터 수술·처치 분야는 건강보험 수가(보수)를 높이고 검체(검사 재료)·영상검사 부문은 수가를 낮추기로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은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검체·영상에 대한 보상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2023.09.21 18:26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서 양대노총 추천위원 배제 '논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 등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서 줄줄이 배제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간 재정운영위의 가입자(노동자) 단체 위원 추천을 도맡아온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다른 노조에 위원 추천권을 ...

2023.09.05 16:34

이달부터 복제약 7675개 가격 최대 27% 내린다

9월부터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7675개 가격이 최대 27% 인하된다.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면역 항암제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금액 재평가를 한 제네릭 의약품 1만6723개 중 7675개 가격을 9월 5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제네릭은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뒤 신약과 같은 성분으로 만...

2023.08.31 23:22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공단 사칭 문자 눌렀다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들이 확산하고 있어 공단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스미싱 문자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된 스미싱 문자들은 '고객님 건강검사 통지서 발송완료', '보험 국민건강 통보문 전달완료...

2023.08.29 21:13

"죽을 만큼 아파"…경제활동 연령대 가장 큰 피해 주는 질환은?

"죽는 병은 아니지만 죽을 만큼 아픈 병이고 경제활동 연령대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질환입니다."(주민경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 "50대 이후 처음 겪어 보는 두통이라면 무조건 머리 사진을 찍어봐야 합니다."(김병수 이화여대 목동병원 교수) 대한두통학회는 지난 18...

2023.08.23 20:06

작년 더 낸 의료비 23일부터 돌려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보다 많은 의료비를 지출한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초과금을 되돌려준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

2023.08.22 18:33

건보 초과 의료비 2조3000억 받아가세요…23일부터 신청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가입자·피부양자들에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되돌려준다. 186만6370명이 대상으로, 대상자는 23일부터 직접 한국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

2023.08.22 12:00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3가지 방법

건강보험은 의료 복지에 꼭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가입자를 위해 건보료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2023.08.13 17:53

고령화의 단면…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첫 100만명 돌파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급여액도 12조원을 넘겼다.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둔 '고령화'의 단면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

2023.07.31 16:33

국민 4명 중 3명 "건보료 부담돼…보험료율 인하 또는 동결 희망"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내년 보험료율이 '인하 또는 동결'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

2023.07.1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