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으로 MRI…10월부터 건보 적용 안 된다

오는 10월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 검사 남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

2023.07.17 11:34

"다 뽑아먹자"…中 SNS에 퍼진 한국 건강보험 '먹튀' 꿀팁

"한국에서 유학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나요? 다 뽑아먹읍시다."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등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라면서 건강보험료 '먹튀' 팁이 공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한국 내 실손보험, 정액 ...

2023.06.26 09:18

"필요한 보장 자유롭게 선택"…삼성생명 '다모은 건강보험'

삼성생명이 소비자가 필요한 보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DIY(do it yourself) 보험 ‘다(多)모은 건강보험’을 14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135개 특약을 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주보험에서 최소 100만원부터 일반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기본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보장은 물론 각종 질병의 수술·치료...

2023.06.13 18:25

삼성생명, 135개 특약 탑재한 '다(多)모은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고객이 필요한 보장만 직접 선택해 원하는 보험료로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한 '다(多)모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주보험과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각종 질병에 대해 종합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주보험에서 일반사망을 최소 100만원부터 보장...

2023.06.13 11:02

"국민연금 적자 1~2년 늦춰서 될 일 아냐…구조개혁도 함께해야"

“국민연금 개혁은 적자 시점을 1~2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구조개혁도 함께해야 합니다. 빨리(하는 것)보다 제대로, 젊은 세대가 수용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강조했다....

2023.06.11 18:32

"건강보험료 폭탄 떨어질라"…연금 깎여도 77만명 조기수령

국민연금 급여액 감소를 무릅쓰고 지급 개시일을 앞당기는 조기 수급자가 늘고 있다. 물가 상승에 따라 늘어나는 연금 급여액을 줄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수급 연령(올해 63세)이 도달...

2023.06.05 15:34

단순 두통으로 뇌 MRI 찍으면 건보 혜택 못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출혈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 기준 및 심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2023.05.30 18:19

文케어 수술 나선 정부…단순 두통으론 MRI 건보 적용 안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뇌출혈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05.30 14:54

100세 시대 아니고 '110세 시대' [슬기로운 금융생활]

이제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10세 시대'다!의학 기술 발전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인간의 기대수명이 110세까지 확대됐습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10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

2023.04.07 16:39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 '급물살'…정호영·이명수 등 거론

한 달째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새 이사장 선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경북대 의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정국의 또 다른 이슈로 부...

2023.04.06 13:34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보장"…현대해상, 신개념 건강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연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개념의 '메디컬플러스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질병, 사고, 치료 방식에 구분없이 연간 발생한 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특정 사고나 질병을 보장하는 기존 ...

2023.04.02 14:56

건강보험, 지난해 3.6조 반짝 흑자냈지만…적자 전환 불가피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수입-지출)가 3조6000억원대의 '반짝' 흑자를 냈다. 정부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건보 흑자 규모가 1조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지만 기록적인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흑자 규모가 커졌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인 정부의 ...

2023.03.28 16:30

올해만 11조 필요한데…건보개혁 없이 국고지원 5년 연장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11조원을 비롯해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로 건보 재정에 투입될 전망이다. 정치권이 제대로 된 건보 개혁 없이 정부 재정 지원에만 열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일몰...

2023.03.23 18:28

고령화에 8대 사회보험도 '골골'…적자 메우는 데 올해 20조 쓴다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 올해 2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전에 투입한 적자보전금의 두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후폭풍 등이 맞물린 결과다....

2023.03.14 18:12

OECD "한국 건강보험, 정부나 국회 통제받아야"…사실상 기금방식 운용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매우 특이하다”며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건보 재정에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사실상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

2023.03.12 18:30

"韓 건강보험, 매우 특이하다"…OECD, 정부에 공식 전달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도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지적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의료보험 제도가 국...

2023.03.12 16:30

'비급여 진료 공개' 합헌 결정에도 논란 증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내역과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비급여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법 조항이 국민들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합헌과 반대 의견이 5 대 4로 갈렸을 정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

2023.03.05 18:32

법원 "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있다"

동성 커플의 국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앞서 1심에선 동성결합과 남녀결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성적 지향으로 차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사실혼과 차별 안 돼”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

2023.02.21 18:34

美는 매년 하는데…한국은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 [정의진의 경제현미경]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년마다 수행하는 '장기재정전망'의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으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2023.02.14 16:30

오지도 않은 '가짜 환자' 만들어 2.4억 '꿀꺽'…무더기 적발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을 적발했다.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

2023.02.06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