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에 20조 쏟아붓고도…건강보험 보장률은 5년만에 '후퇴'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 이후 5년 만의 하락이다. 전 정부가 20조원 이상 쏟아부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건보료 부담만 늘리고 실패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

2023.01.10 20:46

'9억 건보료 반환' 패소한 오리온 회장단

대기업 오리온 그룹의 계열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회장단의 건강보험료 초과 납부액 9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 회사는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은 총건보료 납부액이 법정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023.01.02 18:05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상조…의사정원 확대 조기에 논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건강보험 기금화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더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기금화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 일각의 움직임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2022.12.19 18:30

조규홍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기금화는 시기상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건강보험 기금화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

2022.12.19 16:09

여야 대치에…발묶인 '일몰 법안'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올 연말 시행이 종료되는 각종 일몰 법안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의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등도 포함돼 있어 큰 혼란이 우려된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직원 수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

2022.12.18 18:00

윤 대통령 "포퓰리즘이 건보 근간 해쳐"…文케어 폐기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

2022.12.13 15:32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1인당 123만원'

지난해 단기체류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1인당 123만2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8년 1인당 급여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렇게 6개월 미만 단기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로 발생한 재정 누수가 최소 112억원에 이르는 ...

2022.12.09 11:02

"의료 쇼핑에 재정 녹는다"…연간 365번 이상 병원 간 2550명

연간 365회 이상, 즉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7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의료 이용...

2022.12.07 10:44

"2070년 건보 누적적자 7000조 넘을 듯"…윤석열 정부, 첫 장기재정전망 나와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가 2070년 7000조원을 넘는다는 정부 추계 결과가 나왔다. 올해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데 이어 향후 약 50년 동안 급속도로 재정이 악화되는 것이다.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전 2050’ 수립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2022.11.28 18:35

"2070년 건보 누적적자 7000조"…尹정부 내부추계 나왔다

건강보험 누적적자 규모가 2070년이 되면 7000조원을 넘는다는 정부의 내부 추계 결과가 최근 나온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국고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적립금은 올해 말 2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약 50년 동...

2022.11.28 16:19

건보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 10만7000원→8만9000원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떨어져근래 들어 매년 인상된 보험료율과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집값 등의 영향으로 계속 커지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지난 9월부터 지역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2022.11.22 06:00

예산 9조 투입되는데…건보 지출, 국회 심의·재정당국 통제 안 받아

국민건강보험이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지고 2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이 6년 뒤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보험을 기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관...

2022.11.20 18:02

매년 7%씩 늘어나는 약품비…건보 재정 압박

24.1%.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값이 차지한 비율이다. 이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나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한 약값은 21조2097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24.1%를 차지했다.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약품비는 최근 7년간 매년 7% 증가했다. 국내 의료비 대...

2022.11.20 18:01

가벼운 두통에도 "MRI 찍어달라"…年 2050회 '의료쇼핑'까지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의사 A씨는 최근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더 이상 묻지도 않고 검사해줬다. 굳이 MRI 정밀검사까지 할 필요가 없는 환자였지만 거부하면 의료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A씨는 &ldq...

2022.11.18 18:18

환자부담 줄인다는 '文케어' 이후 대학병원 쏠림은 더 심해졌다

‘6100개 병상.’ 국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들이 2028년까지 수도권에 새로 짓겠다고 발표한 병원의 병상 수다. 6년 뒤 수도권에 국내 최대인 서울아산병원(2732개) 두 배 규모 병상이 추가된다는 의미다. ‘문재인 케어’ 후 대학병원 환자 쏠림은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학병원의 병상 확대 방침까지 겹쳐 수...

2022.11.18 18:16

하루 8회 도수치료…실손보험 허점에 건보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의 지나친 실손보험 혜택이 소비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부추겨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도 과잉의료를 일삼는 일부 고객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손실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건보 제도와 민간 실손보험 시장이 지속가능성을 유지...

2022.11.18 18:15

-388兆…국고 거덜 낼 '건보 적자' 온다

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2022.11.16 18:18

고령화·文케어의 덫…건보 적자 메우려면 稅收 70% 써야할 판

올해와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은 내년부터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적자 규모는 1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 규모인 건보 적립금으로 일단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건보 적자가 지속되면서 건보 적...

2022.11.16 18:04

연말 국고지원 종료 앞두고…野, 건보 개혁없이 "영구 지원"

올해 말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조항 효력이 사라지게 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지원하게끔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보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국고 지원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1항은 매년 해당 ...

2022.11.16 18:03

여당이 불붙인 '건강보험 기금화'…"투명한 재정운용" vs "통제 안돼"

올해 말로 재정 국고 지원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불붙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손잡고 건보 기금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선 기금화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l...

2022.11.14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