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고지원 종료 앞두고…野, 건보 개혁없이 "영구 지원"

올해 말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조항 효력이 사라지게 되자 정치권 일각에서 아예 영구적으로 지원하게끔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건보 재정 상황을 외면하고 국고 지원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총 2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108조1항은 매년 해당 ...

2022.11.16 18:03

여당이 불붙인 '건강보험 기금화'…"투명한 재정운용" vs "통제 안돼"

올해 말로 재정 국고 지원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불붙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최근 기획재정부와 손잡고 건보 기금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에선 기금화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l...

2022.11.14 18:43

노인진료비 41조로 '전체의 43%' 차지…분만은 4% 줄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95조4376억원으로 1년 만에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비가 41조3829억원으로 전체 대비 43.4%를 차지했다. 반면 분만 건수는 전년 대비 4.3% 떨어진 26만1641건으로 조사돼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건강보험 통계로도 입증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2022.11.09 18:20

"질병이력 자동심사"…신한라이프, 배타적 사용권 1년 획득

신한라이프는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신한 3COLOR 3대질병보장보험(무배당, 갱신형)’을 1일 출시했다.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고객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보험료를 산출하는 게 특징이다. 즉 같은 보험 상품이라도...

2022.11.01 16:41

고령화+문재인케어로 작년 의료보장 진료비 100조 돌파

지난해 의료보장 진료비가 전년 대비 10%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보장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포함)와 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의료급여를 합한 액수를 의미한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

2022.10.27 17:09

크리스탈지노믹스, 골관절염藥 건강보험 급여 확대

크리스탈지노믹스는 골관절염 치료제 '아셀렉스'(성분명 폴마콕시브)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고 20일 밝혔다.내달부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서의 제한적 급여 기준'이 삭제되면서 전체 성인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

2022.10.20 10:33

'내년 적자' 건강보험, 이대로면 6년 뒤엔…무서운 경고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2022.10.16 09:37

건강보험 내년부터 적자·28년엔 바닥…건보료 계속 오른다

건보지출 매년 9%씩 증가…정부 한해 총지출의 14% 안팎급격한 고령화 상황서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내년 건보료율 첫 7%대…이르면 2027년 법정상한 8%대 진입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됐다.6년 뒤인 20...

2022.10.16 05:31

줄줄 새는 건보재정…산재 은폐·보험 중복청구 '수두룩'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면서 건강보험에도 중복청구를 하거나,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사례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2022.10.13 08:17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2만명 감소…건강보험 개편 후폭풍?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강화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오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지난 연말에 비해 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

2022.10.11 09:40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65세 이상이 7743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까지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피부양자...

2022.10.04 18:03

65세 이상 7700명 건보 '피부양 탈락' 날벼락 맞았다

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강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77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안 내던 건보료를 새로 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노인층의 건보료 부담이 무거워졌다는 지적이 나...

2022.10.04 15:54

文케어로 '적자 늪' 건보…보험료 올리고 초음파·MRI 지원 줄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악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2022.08.30 18:23

'20돌' 방카슈랑스, 판매이익 20% 줄었다

은행 영업점에서 보험을 파는 방카슈랑스 시장이 정부 규제에 가로막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방카슈랑스 사업을 키우려고 하지만 지점 창구에서 팔 수 있는 보험 종류와 판매 비중, 인력 제한 등으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

2022.07.24 17:41

급증하는 건보 약값…작년 한 해만 21조2097억원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나가는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약품비 지출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에 지출하는 ...

2022.07.20 09:58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추가 납입 중단 속출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2022.07.12 17:37

"국민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

2022.07.12 14:09

삼성화재, 건강할수록 할인되는 '다이렉트 건강관리보험' 출시

삼성화재는 자사 다이렉트 사이트를 통해 건강할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이렉트 건강관리보험'을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이 상품은 상해사망이나 암, 뇌, 심장과 관련한 3대질병 진단비부터 각종 수술비와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만 19세부터 70세까지 가...

2022.07.12 10:28

9월부터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료' 제대로 알기[조재영의 투자 스토리]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2차 개편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다수의 경우에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꼼꼼하게 바뀌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이번 2차 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분...

2022.07.11 08:25

억대 프리랜서 건보료 편법회피 못한다…사후정산제 도입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이 이른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을 더는 못하게 된다.건강보험당국이 이런 고소득 프리랜서의 얌체 행위를 막고자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하게 파악해 건...

2022.06.2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