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코 의사 못 이겨"…생명 볼모로 정책 틀어막기

인턴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4년 만에 또다시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됐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의사들의 집단행동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다. 의사들은 2014년과 2020년에도 파업을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의대 정원 ...

2024.02.18 18:30

사직서 들고…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들고 걸어가고 있다.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

2024.02.18 18:25

"모두 정부탓"이라는 의협…日, 의사 4.3만명 늘려도 집단행동 없어

일본·독일·프랑스·미국…. 의료 수요 증가로 최근 의대 증원에 나선 국가들이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

2024.02.18 18:16

국민 90% "의대 증원 찬성"…의협은 광화문서 반대 집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의사들이 총궐기 대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서울 광화문 인근 세종대로에서는 전국의 의사들이 모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국...

2023.12.17 20:45

"의대 정원, 2025년도 최대 2847명 늘려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부터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린 정원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030학년도까지 넓히면 이들이 추가로 수용 가능하다고 제시한 의대 정원은 4000명에 육박한다. 기존 대학의 높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

2023.11.21 18:22

여러 계열사 겸직 임원 건보료…법원 "사업장별 부과 문제없다"

오리온그룹 회장단이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민사소송에 이어 또 한 번 부과받은 대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오리온 측은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는 임원의 개인 건보료는 법정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직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없다&...

2023.11.06 19:21

'의대정원 확대' 또 막아선 의사협회

정부가 2025년도 입시부터 국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의사들을 배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

2023.10.16 18:26

'반려동물 진료기록' 안 떼줘 못 크는 펫보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자(반려인)와 보험사는 진료비 안정화를 위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를 요구한다. 반면 수의사업계는 오·남용 가능성을 들어 의무화를 반대하고 있다. ...

2023.10.03 17:41

수도권 신도시에 대학병원 못늘린다

정부가 대형 대학병원의 수도권 병상 확대 경쟁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신도시 개발 때마다 불거진 대학병원 분원 유치전이 사그라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8일 신규 병상 개설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5년간 ...

2023.08.08 18:25

하루 확진 6만명…아직 병원서 마스크 못벗는다

이르면 이달 초부터 코로나19를 독감 같은 감염병으로 관리하려던 방역당국의 계획이 연기됐다. 국내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388명으로 6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 2일 확진자는 6만4155명으로 올...

2023.08.07 18:45

"제약·바이오 특허분쟁 더 치열해질 것"

“최근 특허법에서 새로운 법리 중 상당수가 제약·바이오업계 분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허분쟁이 뜨거워질 겁니다.”이진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

2023.08.06 18:00

의사 네트워크로 병원 도착률 높인다

국내 인천지역 뇌 수술 전문의 30여 명이 모인 단체방에 오전 9시27분 환자를 의뢰하는 글이 하나 올라왔다. 뇌출혈 때문에 혈관을 막아주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려 했지만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술 후 입원할 병동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이 공유된 지 4분 만인 9시31분. 한 병원에서 격리병실에 입원 가능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환자는 바로 이...

2023.07.31 18:19

"방글라데시서 빈민 진료 15년…희생 아닌 행복이었죠"

“‘의사가 돈을 포기할 수 있으면 멋지게 살 수 있다’는 소설 구절이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환자를 돌본 삶은 의사로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발도상국 봉사를 희생으로 표현하지만 저에겐 행복이었죠.” 올해 JW성천상 수상자로 뽑힌 김동연 씨(글로벌...

2023.07.17 18:29

끝난 줄 알았는데…아주대·한림대·부산대병원 파업 강행

‘원내 모든 입원 병실 없음. 모든 환자 이송 전 문의 바랍니다.’ 16일 오전 9시30분 아미동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인근 구급대 등에 보낸 공지다. 전날 오전 경남 양산부산대병원도 ‘응급실 치과 진료와 모든 진료과 입원 불가능’이란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3일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14일 마무리되면서 파업에 참여한 의료...

2023.07.16 18:18

"뇌와 이어진 '하수도' 막히면 치매 생겨"

“뇌에 있는 하수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여 치매가 생긴다. 뇌액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목을 꾸준히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IBS) 혈관연구단장 겸 KAIST 의생명과학 특훈교수(사진)는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

2023.07.02 17:35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의사 늘리고 보수 인상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 근무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예산까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찍안’을 발표한 뒤 비판을 들은 정부가 ‘당근책’을 꺼내 들었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

2023.06.11 18:35

'간호법 사태' 미흡한 대처 문책…복지부 보건의료실장 직위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 사태가 사회 혼란으로 번진 것 등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문책성 인사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5일자로 대기발령하고 직위에서 면직하는 내용의 정부 인사발령이 전날 오후 8시께 내부 게시판에 공지됐다...

2023.06.05 23:30

인제대 서울백병원, 82년 만에 폐원 수순

서울 중구에 있는 인제대 서울백병원(사진)이 개원 82년 만에 폐원 수순을 밟는다. 서울백병원 관계자는 5일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원안이 의결되면 1941년 ‘백...

2023.06.05 23:28

한밤중 아이 불덩이인데 전화상담만…"응급실 뺑뺑이 계속될 것"

보건복지부가 30일 확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업계,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 도중에도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계에선 의료계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외면했...

2023.05.30 18:32

시늉만 내는 '비대면 초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기로 한 초안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원칙적으로 의원...

2023.05.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