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건물 건축제한 무기한 연장

정부는 건설인력난를 해소하기 위해 당초 금년말까지로 정했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무기한 연장해 요정, 카바레등 무도유흥 음식점, 사우나 등 특수목욕탕, 유기장, 투전기업소, 2백평방미터(60평)를 초과하는 당구장 등 불요불급한 호화사치성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29일 건설부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해상관광호텔, 휴...

1990.12.29

신축 3-5층 건물 33.4%가 건축법 위반...서울시

서울시내에 지난 2년동안 들어선 소규모 상업용 빌딩등 지상 3-5층짜리비주거용 건물가운데 3분의1이 시설일부를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증축하는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형 비주거용 건물중 작년 1월1일이래 지금까지준공 사 용중인 1천1백75채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4백채(33.4%)가 건축법...

1990.12.17

호텔/유흥-소비업 건물 인구집중유발시설 지정

''90 송년 통일 전통음악회''에 참석했던 평양 민족음악단의 성동축단장등일행 33명이 13일 상오 11시 5박6일간의 서울 체류 일정을 마치고 판문점을통해 평양으로 돌아갔다. 성동축평양민족음악단 단장은 이날 출발에 즈음한 ''출발 성명''에서"이번 서울 공연에서 우리 민족의 노래는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말하고 "민족음악의 더 욱 폭넓은 교류등을 통해...

1990.12.13

<세정상담> 건물을 신축해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했을 때증여시 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 준공검사일, 준공후 실제 건물사용이가능한 날, 건축 물대장 등재일중 어느 날이 맞는지요. 건물을 신축, 증여하기 위해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경우 그 건물을 증여한 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불분명한 때는 가옥대장 에 등재한 때...

1990.12.07

"중앙청 건물" 이전 경복궁 복원 추진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선언한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을점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안에 상황실을 설치키로 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25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각부처는 실천운동의 국민적 동참을 위해 종교.사회단체나지역봉사단체등의 자율실천운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1990.10.25

건물/공장 등 화재보험 가입율 저하

화재보험 공동인수(풀) 체제의 해체에 따라 관련 건물의 보험가입률이크게 낮아지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4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보험시장 대내개방책의 일환으로 서울, 부산,대구, 인 천, 광주, 대전, 전주 등 7대 도시의 4층이상 특수건물에 대한화재보험 풀체제를 오는 92년 10월까지 전면 해체하기로 확정한 가운데지난 해 10월 1단계로 4층 건물,...

1990.10.24

전국 모든 건물에 고유번호 부여키로...건설부

건설부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마다고유번호를 부여, 개별 건축물의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일관성있게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축물 등록번호제 를 오는 92년 1월부터시행하기로 했다. *** 건축물 등록번호제 내년 1월 시행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에 관...

1990.10.17

건물 음용수 급수관 KS품목 사용 의무화

정부는 내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규모를 올해의 2조 6천억원에 비해18.2% 줄어든 2조 2천억원으로 확정했다. 27일 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한국민주택기금 운용안에 따르면 내년엔 부동산경기가 올해보다둔화될 것으로 보아 이같이 결정했다. *** 2조 6천억서 2조 2천억으로 *** 건설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2조 5천 6백억원의...

1990.09.27

상업용 건물 연말까지 건축 제한 연장

정부는 수해피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해연말까지 공장용 이외에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 제한을 연장하고피해복구용 시멘트를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 수입시멘트 정부가 매입 수해복구 투입 *** 박필수상공장관은 15일 아침 수해복구대책을 위해 열린 당정회의에서이같이 밝히고 수해복구에 필요한 시멘트는 최근 시멘트 수요확대와생산공장의 수해로 ...

1990.09.15

>>> 세정상담...부동산 임대용 건물의 양도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쓰던 토지 및 건물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 로 보아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도 되는지요. ( 서울시 상계1동 최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사업용 토지 및건물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부가세과 )

1990.07.28

소비성 건물 건축허가면적 크게 증가

법정증인 살해사건 범인 변운연씨(25) 김대현씨(25)등 2명의 뒤를 쫓고있는 경찰은 15일 밤늦게 범인들이 숨어있던 경기도 포천 보량종합식품공장에 대한 정밀수색끝에 공장구내 간이식당에서 2명중 1명 것으로 보이는전화번호수첩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수첩을 이날 하오 2시30분께 공장 옥상에 숨어있다 자수한선계형(26)에게 보여주고 변/김씨 두사람이 서울에서...

1990.06.16

>>> 세정상담...무허가 건물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질의 약 15년전 약간의 대지를 구입한 후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가내공업을 계속하다가 최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의 담당직원을 찾아 상담한 결과 나대지이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물은 무허가이기는 하나 건축물대장에도 올라 있고 양도할 때까지매년 건물분 재산세를 물었는데도 장기보유특별공제...

1990.06.13

상업용 건물도 건축허가 제한키로...건설부

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일부 건자재 공급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제한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데 이어 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이 조치를 일부 상업용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 진정시키기 위해 ***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1990.06.05

호화/사치성 건물 신축 전면 동결...정부 긴급조치 발동

정부는 시멘트, 철근 등 극심함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주요 건자재를 분당신도시 아파트건설등 국가 주요시책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오는15일부터 9월30일까지 4개월반동안 한시적으로 호텔, 백화점, 전문(고급)음식점, 안마시술소, 사우나탕 등 호화/사치성 건축물의 신규건축허가를 전면동결하는 긴급조치(특별 단행조치)를 발동했다. *** 허가받은 공사도 ...

1990.05.14

보존가치있는 건물 도시 재개발 제외...수복/보전방식도입

식용유를 짜고남은 찌꺼기인 대두박의 적체현상이 심화, 식용유생산이차질을 빚어 공급난이 우려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식용유메이커들이 공급하는 대두박가격은수입대두박 보다 비싸 최근 사료메이커들이 국산 대두박 사용을 꺼리는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으며 또 식용유업체들의 대두박 재rh수용능력이한계에 달해 식용유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4월말 현재...

1990.05.04

선경, 미주본부 건물 개관식

선경그룹이 2일 저녁(뉴욕시간) 최종현 회장을 비롯한 본사 임직원과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의 맨해턴 중심가에 마련한 미주본부건물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개관식을 가진 연건평 7만3,354평방피트에 17층 규모의 새로 지은이 선경그룹 미주본부 건물은 선경의 2000년대 대미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그룹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최회장은 이날 개관 테이프를...

1990.05.04

사무용 건물을 아파트로 불법개조해 분양..검찰

사무실용 건물을 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 불법개조해 분양하거나 관계당국의 허가없이 대형빌딩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해 임대, 분양한건축주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 그린벨트 콘크리트포장해 주류야적장으로 사용 *** 서울지검 형사1부 (원정일 부장, 조명원건사)와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 (태병구부장, 이붕원검사)는 18일 무허가 건축이나 불법용도변...

1990.04.18

아르메니아 시위대 KGB건물 공격

*** 시민체포 격분 사제폭탄터져 1명사망 *** 소련 아르메니아 공화국 수도 예레반에서 지난 14일 저녁 1,000여명의군중들이 KGB (국가보안위원회) 아르메니아 지부를 공격했으며 이 와중에서1개의 사제 폭탄이 폭발, 시위자 1명이 숨졌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KGB 해체를 요구하며 시작된 이날 시위는 두시간 동안 계속됐는데 시위군중들은 돌멩이...

1990.04.17

영업용 건물 토지 최고 종토세율 2%로 인하...내무부

내무부는 22일 종합토지세제중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적용할 최고세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주거용 토지등 종합합산 과세대상의 최저세율(0.2%) 적용단계 과표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토지세제 개선안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올리기로했다. *** 세부담 경감되나 시행전에 오락가락 *** 당정협의...

1990.02.23

동경에 500층건물 설계...25년 걸려

일본의 한 유수한 건설회사는 동경에 지을 500층짜리 고층건물을 설계했으며이같은 계획은 지진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할수 있게 된 일본의 선진건축기술에 의해가능하다고 9일 발표했다. 일본 오바야시건설회사의 기무라 야수유키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당장 건축을시작할 계획은 없다"면서 "2001m높이의 공중도시 2001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25년의기간과 46조6,30...

198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