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입법예고…3월 28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

2017.02.16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