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561만명, 9월부터 건보료 月평균 3만6천원 덜 낸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859만 가구 중 561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반면 월급 외 부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투잡’ 직장인의 건보료는 올리기로 했다. 건보료 부과 체계를 재산이 아니라 ...

2022.06.29 17:35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되나?…27만3000명 새 납부 대상

피부양자 1.5% 탈락해 보험료 내야…지역가입자 37% 재산보험료 안낸다"소득 원칙에 다수는 변동 없거나 인하…부담 증가자는 형평성 차원"정부가 29일 소득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내 건보료는...

2022.06.29 11:30

억대 프리랜서 건보료 편법회피 못한다…사후정산제 도입

가수와 연예인,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들이 이른바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일을 더는 못하게 된다.건강보험당국이 이런 고소득 프리랜서의 얌체 행위를 막고자 실제 소득에 대해서는 사후라도 철저하게 파악해 건...

2022.06.29 11:30

연금소득 월 341만원 이상 보유 지역가입자 4.2%만 보험료 인상

8만3천명 해당…연금소득 보유자 95.8%는 보험료 내려가거나 변동 없어소득인정 비율 30%→50% 높아지지만 등급제→정률제 변경 상쇄 영향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회사와...

2022.06.29 11:30

부수입 연 2000만원 넘는 직장인, 월평균 5만원 더 낸다

임대·배당 등 보수 외 소득 기준 연 3천400만원에서 강화전체 직장인의 2%인 45만명 해당…대다수는 변동 없어오는 9월부터 보수(월급) 외에 이자, 주식 배당, 임대 수익, 부업 등으로 추가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

2022.06.29 11:30

피부양자 탈락때 건보료 폭탄 당분간 피한다…첫해 80% 경감

소득기준 강화로 27만3천명 피부양자에서 제외…전체 피부양자의 1.5%보험료 4년간 단계별 감면…2년 차 60%→3년 차 40%→4년 차 20%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

2022.06.29 11:30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확대하고 금액은 올린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366만원 이하로 대상자 늘려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천500원…30% ↑242만세대 영향…2년간은 인상분 전액 감면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연간 150만원(과세소득 기준)을 버는 A씨는 현재 월 2만...

2022.06.29 11:30

자영업자 건보료 불공평 줄였지만…피부양자 개혁은 후퇴

지역가입자 보험료 재산·자동차 비중 크게 줄어…'소득 중심 부과' 틀 마련'무임승차' 피부양자, 가입자 ⅓인데…'피부양자 재산기준 유지' 논란 예상정부가 오는 9월 '건강보험료 부과...

2022.06.29 11:30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내려간다

'소득중심' 건보 2단계 개편…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소득 2천만원 넘으면 추가 보험료 내야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보험료는 한시 경감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022.06.29 11:30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에 따라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84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건보 지역가입자 중에선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가 인상 대상이다. 건보료를 내기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아들&m...

2018.06.20 17:45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 2만2천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다음달부터 월평균 2만2000원(21%) 인하된다.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데도 매월 건보료만 5만원 가까이 나와 2014년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대한 점수를 매긴 뒤 점수...

2018.06.20 17:42

고소득 84만세대 건보료, 月 10만원 오른다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10만원 안팎 인상된다.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소득·고액재산가의 건보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건보료는 낮추는 방향의 새 건보...

2018.06.20 17:42

건보료 수입 年 8500억 감소… 재정에 무리 없나

오는 7월부터 고소득·고액재산가 8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인상되지만 저소득층 589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됨에 따라 전체 건보료 수입은 연간 8500억원가량 줄어들게 됐다. 건보료 수입이 줄면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건보료율 인상으로 이어져 오...

2018.06.20 17:41

(3) 고액 자산가·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 최대 보험료도 239만원→309만7000원으로 상향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 수준은 줄어들지만,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재정 균형을 유지하고 소득수준...

2018.01.02 06:17

(2) 재산·소득 많은 가족구성원 피부양자 혜택 못받는다

형제·자매는 원칙상 피부양자에서 제외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바로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있는 피부양자를 말한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에는 항상 꼬리표처럼 형평성 ...

2018.01.02 06:16

(1) 7월부터 저소득층 최저보험료 1만3000원만 낸다

1단계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 인하 복지부 "소득과 재산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특...

2018.01.02 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