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료수가 인상…내년 건보료 또 오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2.1% 오른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또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가입자단체는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 확대 및 의료 수가 인상분 보전 등을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영계·노동계 등 가입자단체,...

2021.08.17 17:52

박근혜 정부 때 '건보료 동결' 쏙 빼놓고…"인상률 더 낮다"는 文정부[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20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크게 인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10년 간에 비해 평균 건보료율 상승률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의적인 기간...

2021.08.14 15:00

문재인 케어로 '밑 빠진 독'…내년 건보료 또 오르나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내년 건강보험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

2021.06.25 17:29

과속하던 '문재인 케어'…코로나로 제동 걸리나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흉부·심장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내년 이후로 밀린다. 올해와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2년 연속 정부 목표에 못 미친 데 따른 여파다. 그동안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추진됐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

2020.08.2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