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기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 11.&n...

2024.11.1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