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 명씩 떼 지어 재판정·교도소 등에 몰려다니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증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해 비...

2023.04.16 18:11

조폭 뺨치는 건폭…교도소 앞에서 "동지 위해 함성 발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사건 피의자 동료들을 응원한다며 수십명씩 떼지어 재판장·교...

2023.04.16 13:43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노조에 3억57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양주회천 A-18블록 건설 현장에서 불법 의심 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LH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월 경남 창원명곡 건...

2023.04.13 15:26

대한건설협회, 건설현장 정상화 위한 결의대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11일 30대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감소하는 등 건설 현장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급...

2023.04.11 13:57

건설노조 또 '사업자' 규정…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에 다른 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

2023.03.30 18:11

"돈 뜯고 고용 강요"…檢, 한노총 간부들 구속

검찰이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공사 현장을 무단 점거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등 법령 위반을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고용을 강요하고 돈을 뜯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위원장 이모씨(50)와 경인...

2023.03.27 17:46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종합]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총선 당시 조합원을 동원해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지난 총선 당시 진보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경찰...

2023.03.24 10:36

"타워크레인 태업으로 공사 차질"…주택협회, 불법행위 막는다

한국주택협회는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7일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이 협의체는 건설 현장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

2023.03.21 13:26

조합비로 집 사고, 골프 치고…16억 빼돌린 건설노조위원장

건설회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 이모 노조위원장(51)이 횡령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혐의로 이 위원장과 그의 친형, 경리 직원 등 세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배우자 김모씨에 대해선 “공범으로 인정할 증...

2023.03.10 18:24

경찰, '공갈 혐의'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건설노조 경인서부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노조 사무실로 ...

2023.03.09 14:26

월례비 태업에…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인력풀 구축

대한건설협회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을 구축해 건설 현장과 구직 희망 조종사를 직접 연계한다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1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 등록을 받는다. 조종사 자격을 보유한 누구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인력 풀은 협회...

2023.03.09 09:52

법원이 '타워크레인 월례비=임금' 인정했다고? 사실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 또는 시공사에게 그 작업을 하도급 받은 하도급사는 타워크레인 회사 (타워크레인을 보유하고 기사를 고용)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작업을 수행한다. 이 때 시공사 등이 공사현장에 배치된 타워크레인 ...

2023.03.07 17:52

10년간 과태료 맞고도…노조 불투명 회계 여전

지난 10년 동안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노조에 부과된 과태료가 10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노조에 노동조합법 14조, 17조 위반 혐의로 여덟 차례 총 1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가 부과된 노조는 강...

2023.03.05 18:30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앞으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middo...

2023.03.02 10:57

민노총 4만명 도심 집회…도로 행진에 교통 마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이날 집회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도 참여해 사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등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집회 참가자들의 도심 행진으로 인한 교통 통제로 시민들이 큰 ...

2023.02.28 18:12

가짜 장애인 노조 만들어 건설사 협박…수천만원 뜯은 일당 기소

가짜 장애인 노동조합을 만든 뒤 건설사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27일 ‘A 장애인 노조 부울경지부’라는 허위 장애인 노조를 세운 뒤 건설사들을 찾아가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B씨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6~8월 ...

2023.02.27 18:17

건설현장 채용·금품 요구, 노조 간부 3명 구속영장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건설현장에서 공갈 협박 등 불법행위를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산업노조 위원장 이모씨(51)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일대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2023.02.24 18:19

"출근도장 찍고 억대연봉"…원희룡이 꼽은 '가짜 근로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도 안 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를 퇴출하겠다"며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원 장관은 2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이 개설되면 원청, 하청에 작업반을 구성해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며...

2023.02.24 17:46

年 2.2억 '뒷돈' 뜯은 타워크레인 기사…"앞으론 공갈·협박죄 처벌"

수도권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조합에 속한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건설 하도급사에 월례비 1000만원을 요구했다. 회사가 거부하자 A씨는 인양 속도를 늦추는 태업으로 공사를 지연시켰다.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례비를 지급했다.지방 한...

2023.02.21 18:23

윤 대통령, 이번엔 '건폭과의 전쟁'…건설현장 불법행위 강력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에 이어 건설현장의 폭력과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건설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며 굳어진 월례비(급여 외 웃돈), 노조 전임비 등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토교통부, 법...

2023.02.2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