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 건설부/보사부장관/한은총재/중소기업은행장

이상회건설부장관은 26일 상오 라니날 목타르 인도네시아공공사업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 건설협력확대방안에 대해 논의. 김정수보사부장관은 26일 하오7시 한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가 연세대영빈관에서 연교수와의 간담회에 참석, 사회복지정책방향에 대해셜명하고 토론회를 가졌다.김건한은총재는 26일 야나기 겐이치 주한일본대사의 방문을 받고상호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

1990.10.26

< 사회면 톱 > 건설부, 주택규모 전용면적기준 18평까지 확대

건설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근로자주택건설사업이 추진과정에서일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규모를 전용면적기준18평까지 확대하는등 제도를 대폭 보완키로 했다. *** 종토세/양도세등도 감면 추진 ***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저소득근로자들의 내집마련꿈을 실현시켜주기위해 올해부터 92년까지 근로복지주택 15만가구, 사원임대주택 10만가구등25만가구...

1990.10.22

올 근로복지주택 건설 4만2천가구로 늘려...건설부

건설부는 18일 근로자들이 사원임대주택보다 분양하는 근로복지주택을선호하는 점을 감안, 올해 근로자 주택건설계획물량을 조정했다. 이에따라 근로복지주택은 당초계획인 4만가구에서 4만2천2백가구로늘리는 대신 사원임대주택은 2만가구에서 1만7천9백가구로 줄였다. 건설부는 이날 김대영 차관 주재로 각 시/도지부사등이 참석한 영구임대주택및 근로자 주택건설추진대책회의를...

1990.10.18

전국 모든 건물에 고유번호 부여키로...건설부

건설부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마다고유번호를 부여, 개별 건축물의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과정을 일관성있게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축물 등록번호제 를 오는 92년 1월부터시행하기로 했다. *** 건축물 등록번호제 내년 1월 시행 ***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에 관...

1990.10.17

업계 경영합리화 적극유도 주택가 인상 억제키로...건설부

정부는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주택가격 상승이우려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 주택가격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내외여건변화에 따른 건설경제운용방안"에따르면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건설비용 상승과 건설수요위축을초래할 것이 예상되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큰 점을 감안, 각종지원및...

1990.10.14

전국 82곳 불량주택 개량사업 착수...건설부

앞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허가를 받고도 사업자가 설치완료 예정일을15일이상 넘길 경우 환경처장관은 배출시설 설치이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치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소음/진동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려도 해당 사업장의위치에서 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방지시설을개선, 보완해도 주거환경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

1990.10.09

서울 공릉지구등 7곳 주택개발 예정지로 지정...건설부

정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심의를 거쳐 서울 공릉지구 및 경북 침곡 인평지구 등 7개 지구 50만평을10일자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는총 1만 5천3백호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7개지역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침곡군 북삼면 율리 일원의 침곡 ...

1990.10.09

토지 형질변경 개편...건설부

정부는 앞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역내에서 택지조성목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 "주변지역의 환경훼손가능성" 등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계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4일 건설부가 마련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주...

1990.10.04

작년 민간토지 매수 총 4천900만평 달해...건설부

정부는 지난해 택지및 공업용지 조성, 도로건설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기위해 민간으로부터 총 4천9백만평의 토지를 평당 평균 10만4천1백52원씩모두 5조1천34억6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설부가 집계한 에 따르면서울은 1백85만평을 매수하는데 무려 1조6백61억8천3백만원의 보상금을지급, 평당 매수가격이 전국 평균치의 5배가 넘는 57만6천...

1990.09.23

10년이상 개발방치 땅 2억3천320만평...건설부 감사자료

정부가 민간인의 토지를 도로,공원,유원지 등 도시계획법상 각종 시설 부지로 묶어놓고도 10년이상 개발을 하지 않은채 방치, 건축이나 담보 설정 등 사유재산권의 정상적인 행사를 막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7백70.94(2억3천3백20만평)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건설부가 조사한 금년 1월1일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르면 특히 ...

1990.09.21

한강 수계 치수계획 전면 재시사...건설부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7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정치활동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노동계와 학계,정계,법조계등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이날 세 미나에서 김세균 교수(서울대)는 ''노조의 정치참여방향''이란주제발표를 통해 "근로 자가 정치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선 근로자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한다"고 지적 했다. 김교수는...

1990.09.17

일산 1차 아파트 3천26호 분양 내달로 연기...건설부

건설부는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일산제의 붕괴사태로 경기도고양군 일대가 침수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일로예정되어 있던 일산 신도시 1차분 아파트 3천26호의 분양을 오는 10월로연기하기로 했다.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러나 일산 1차분 아파트와 함께 동시 공급키로했던 분당 5차분 주택 6천9백28호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20일 분양하...

1990.09.13

작년 국토면적 786만평 늘어나...건설부

지난 89년중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해안매립사업등으로 26평방킬로미터(7백 86만평) 늘어났으나 기존의 농경지나 산림지중 상당부분이 주택이나공장건설용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가 10일 국회에 제출한 90년도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에따르면 89년말 현재 국토 면적은 88년말에 비해 0.03%가 늘어난9만9천2백63평방킬로미터 (3백억2천7백 만...

1990.09.10

보훈대상자 주택 특별분양 확대...건설부, 9월에 사업승인

정부는 국가보훈대상자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주택건설물량의 5%선을 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하기로 했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3-4% 정도만이보훈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됐는데 이번 특별공급 확대방안은 9월에 사업승인이 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보훈대상자들에게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지않았으나 ...

1990.09.01

평민, 건설부 항명사건조사단 구성

소련의 급진개혁파 주도세력의 일원인 러시아공화국 의회의 루킨외 무위원장과 볼린체프 블라디보스토크시장, 페드로프 사할린시장등이북방정책연구소 (소장 나창주의원.민자)의 초청으로 오는 9월 13일부터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방정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24일 소련 급진개혁파의 기수인 옐친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의 측근들인 이들은 방한기간중 연구소가 ...

1990.08.24

집단항명 주동자등 13명 문책키로..건설부, 총무처에 정식 요청

제주도는 올림픽개최의 성과를 문화 유산으로 전승키위해 오는 27일부터10월2일까지 도내 일원에서 88서울올림픽 성화 도착 2주년 기념 행사를성대하게 거행키로 했다. 제주도는 성화가 첫 도착한 오는 27일에 제주시 신산공원 올림픽기념조형물앞광장에서 올림픽 성화도착행사를 재연하고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개최하는등 도내 일원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벌이...

1990.08.22

건설부 기구개편안에 반기 집단 퇴장

*** 서울동부지원, 관련자 15명 첫 공판 열어 *** 법정증인 살해사건의 주범 변운연 피고인(24.폭력등 전과7범)과 이사건의 배후조직으로 알려진 "보량파" 두목 곡국경피고인(31.화교)등관련자 15명에 대한 1차공판이 20일 상오10시 서울지법동부지원2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변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대...

1990.08.20

서울명동 땅값 평당 1억2천만원으로 전국 최고...건설부

제주도가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개방 조치에 따라 농가보호를 위해 마련한"아열대과수 수입개방대책"이 계획에만 그친채 시행되지 않고 있다. 18일 제주도내 아열대과수 재배농가들에 따르면 키위가 올들어 이미 수입자유화됐고 내년부터 바나나/파인애플 수입이 개방돼 농가의 피해가 전망되고 있으나 경쟁력 열세작목 대체 품종갱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경쟁력 강화 대체작목 권...

1990.08.18

건설부 기구축소안에 기술직 정면 반발

건설부가 순수 정책부서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한다는 명분아래스스로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기구축소안이 건설부 전체 인원중 절반을차지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을 자극, 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심각한 조직개편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 정책개발부서외 나머지 타부처로 넘겨 *** 정부 부처가 스스로 기구축소안을 마련한 것을 극히 이례...

1990.08.17

상수원 오염시비로 골재 수급계획 수정...건설부

정부는 올해 팔당호에서 처음으로 3백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채취하려던 계획이 환경오염 시비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자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을 일부 수정, 팔 당호에서 공급하려던 골재를 경기도 여주와한강 미사리지역의 골재와 석산골재로 대체.공급하기로 했다. *** "골재채취로 수질오염" 주장 강력 제기돼 ***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신도시 건설 등 대규...

199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