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식 건설부 수자원국장 구속 영장

제 1회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대회에 참가중인 재소과학자 피아게이에드아르드티모페스비치 박사 (43)가 3일 하오 경주신라호텔에서 국내에거주하는 사촌형 4명을 처음 만났다. 피아게이박사는 지난달 25일부터 고려대 과학서관에서 열린 이대회에참가하고 있는데 지난 1일 모중앙일간지에 경북 안동에 살고 있는친척 상봉을 호소, 보도를 본 안동군청이 산하 14개읍면을 통해...

1990.07.03

그린벨트 훼손 대형 식당시설 철거 지시...건설부

건설부는 최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결과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대자리 소재 대중음식점 "늘봄농원"내에 불법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고양군청에 이들 불법시설을 철거하도록지시했다. 이에따라 고양군청은 29일 상오 10시 청원경찰 54명, 공무원 31명등 85명과 포크레인 1대등 철거장비를 동원, 늘봄농원내 불법시설인 분수대식...

1990.06.29

계약금 변경등 분쟁 3건 조정...건설부

건설부는 29일 하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차관) 회의를열고 대농건설(주) 과 농협중앙회 경남 도지회간의 물가변동에따른 계약금액 변경등에 관한 분쟁등 3건의 분쟁을 조정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소규모 건설업체등이 각종 건설공사와관련하여 발주자, 대규모 업체등으로부터 피해를 보고도 마땅히호소할 것이 없어 누적되어온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90.06.29

건설부 200만호 주택건설사업 최우선 추진

건설부는 앞으로 건설경기 동향을 지속적으로 정밀 점검, 2백만호 주택건설사업에 차질을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타 건설부문에 대한규제를 더욱 강화, 건설부문에 있어서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원활한 시행을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 주택건설 경기 위축시키지 않기로 *** 27일 건설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조짐과 관련, "90년 하반기 ...

1990.06.27

다가구단독주택 건설자금융자 전국 확대...건설부

건설부는 현재 수도권지역에만 지운하고있는 다가구단독주택 건설자금융자를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수도권 신청저조 자금여유 ** 이는 최근 다가구단독주택건설이 활기를 띠고있으나 전세수요의 확보가쉬운데다 융자구비서류가 복잡해 건축물량의 약10%만 이를 활용, 자금의여유가 있고 지방에서도 융자를 요청해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25일 건설부에 ...

1990.06.25

건설부, 9개국립공원 신설 2백36억 투입 정비

건설부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연내 2백36억원을투입, 9개 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하고 진입도로 주차장 야영장등 편익시설을대폭 확충키로 했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연간 4천만명에 달하는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41억원을 들여 쌍계사(지리산),해금강(한려해상)설악동II(설악산), 법주사(속리산), 약수탕(주왕산), 만...

1990.06.24

주택사업 지정업체 46개사 신규 지정...건설부

건설부는 주택건설사업 지정업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68개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서류심사 및 기업진단을 실시, 그중 적격업체 46개사에 대해서만오는 25일자로 지정업체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 22개 업체는 지정기준 미달 ***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나머지 22개 업체는 자본금 취약등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지정불허처분이 내려졌다. 이번의 주택건설사업...

1990.06.22

도시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 요건 강화...건설부

정부는 도시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인 시행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재개발지역내의 전통건물 등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존치시킨 상태에서재개발을 할수 있도록 했다. ***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전면철거외의 재개발 방식 병행 *** 건설부가 마련, 21일 하오 국무회의를 통과한 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재개발은 주로 전면철거방식에 의해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재개발 기...

1990.06.21

도시 아파트형 공장 자연녹지에도 허용...건설부

정부는 "4.4 경제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내 아파트형 공장을주거및 상업지역이외에 자연녹지지역에도 녹지보전상 지장이 없는범위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5천평방미터(1천5백평), 준주거지역에서는 연면적 7천5백평방미터(2천2백50평)등으로그 규모가 지역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이같은 제한...

1990.06.21

주택정책 일관성위해 관련규칙 92년까지 유지...건설부

건설부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유지를 위해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2백만가구건설계획이 끝나는 오는 92년까지는 고치지 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행제도로도 아파트의 70%정도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할수 있고 평촌 산본신도시에 처음 적용한 무주택자에 대한 50% 우선배정도상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70% 정도 무주택자에 공급 현행제도...

1990.06.19

전국 2천396만 필지 개별지가조사 끝나...건설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변정수)는 14일 상오 10시 전 민정당대표위원 정래혁씨(64)가 낸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2차 변론을 열고 정씨에 대한 직접심문을 벌였다. *** "재산 국가에 강제 헌납당했다"고 주장 *** 정씨는 이날 심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84년 6월 문형태 투서사건이일어난뒤 같은 달 25일 한마디...

1990.06.14

건물신축 대상지 싸고 정부부처간 정책 달라...건설부-국세청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에 따라 놀리는 땅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로 한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방침이 건자재및 건설인력난 해소를 위해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상업용 건물의 신규건설제한조치와 서로 엇갈리는부분이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 땅 주인들 "억울하다" 대책 호소 ***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비업무용토지에 대해 ...

1990.06.07

4월중 건축허가면적 38.2% 급증...건설부

지난 4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총 1천1백18만9천평방미터(3백38만 5천평)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8.2%나 증가했으며 특히 전/월세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다가구주택의 건축이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전체 건축허가면적중 주거용은 6백11만 9천평방미터(1백85만1천평)로 57.4%를 차지했으며 상업용은 3...

1990.06.06

상업용 건물도 건축허가 제한키로...건설부

정부는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을 진정시키고 일부 건자재 공급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제한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데 이어 5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이 조치를 일부 상업용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현상 진정시키기 위해 *** 이날 건설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1990.06.05

전국 도로대장 전산화키로...건설부

앞으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은 환자복등 병원용 세탁물을 자체처리할수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등 의료기관의 세탁물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5일 그동안 병원균의 오염등 말썽이 많았던 병원 세탁물처리및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정"을 새로 제정, 이날부터시행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세탁물은 병원안에 자체처리토록 의...

1990.06.05

그린벨트에 개인체육시설 설치허용...건설부

정부는 도시민들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발행위가 극히제한되어 있어 도시 주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나대지와 잡종지에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개인사업자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 관련 규정 이달말까지 개정 *** 건설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오는 30...

1990.06.04

200평 초과 택지보유자 2만6천406명...건설부 집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내에 합산면적 2백평을초과하는 택지(나대지나 주택부속토지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2만6천4백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택지보유 법인 3천649개 자진 신고 *** 4일 건설부가 지난 2일로 접수가 마감된 택지소유상한제 적용대상자의 택지보유실태 자진신고상황을 집계, 발표한 결과에 따...

1990.06.04

건설업 소련진출 신중추진키로...건설부

건설부는 이번 한/소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강화에 대한 합의가이루어지더라도 건설시장진출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업계와 공동으로 진출방안을 강구키로했다. ** 5일 권건설부장관 건설업체 대표와 간담회 ** 이를위해 권영각건설부장관은 5일 상의클럽에서 해외건설업체대표들과간담회를 갖고 소련건설시장진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

1990.06.03

올해 공업용지 480만평 새로 공급...건설부

정부는 올해중 수도권 이전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해 반월특수기지에3백86만평방미터(1백16만평)의 공업단지를 신규조성하는 등 전국적으로공업용지 1천6백만평방미터(4백80만평)을 새로 공급할 계획이다. *** 창원 / 온산 / 반월 / 대덕 / 전무등에 총 19개소 *** 1일 건설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지 및지방공단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창원...

1990.06.01

시멘트/철근등 건자재값 하락세...건설부 발표

최근 주요 건자재의 수입확대및 설비증설등 건가재 구득난을 해소하기위한 정부대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가격앙등및 품귀현상을 빚었던일부 주요 건자재의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건설부가 29일 발표한 "건설자재 수급동향및 대책"에 따르면 이달 초순께40kg 1포당 최고 4천5백원까지 거대되던 시멘트가격이 최근 시멘트에 대한관세가 잠...

199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