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2.6억 '꿀꺽'…협력업체와 공모한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제3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억 6000만원을 챙긴 건설업자 최 모 씨(52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가 임원인 A시행사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주택 신축공...

2024.02.19 18:15

"무허가 건설업자 임금체불, 공사 맡긴 회사도 함께 책임져야"

건설 하청 업체가 무허가 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줬다면, 무허가 업자가 근로자에게 저지른 임금체불에 대해서 하청 업체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록 업자에게 도급비를 지급했어도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방법원 2-1 민사부(재판장 오창민)...

2022.01.09 15:00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뇌물'…前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 실형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진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 전 의장은 2015년 12월 한 건설회사 임원으로부터 지구...

2018.11.30 18:01

관급공사 노임단가 너무 싸 건설업자들 기피

금성산전은 최근 금성사 평택공장 VTR제조라인에 40대의 로보트를설치했다. 21일 금성산전에 따르면 금성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설치된 이 로보트설비는VTR 제조라인등 조립완정된 제품에 테이프를 착탈하는 공정을 담당,20여명의 인원절감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 금성은 이번 로보트설치에 앞서 만도기계의 자동차용 계기판제조라인에도나사체결작업용 직각좌표 로보트 5대를...

1990.08.21

5공비리 건설업자에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회장 전계양)등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5개단체소속회원 200여명은 28일 상오10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2층로비에서 정부의 광주 희생자 보상법안에 반대하고 광주 민주화운동의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 단체가 소속한 5월운동협의회의 전회장은 성명에서 "민자당이추진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은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199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