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권장→폐지→稅혜택…"오락가락 부동산정책 못 믿겠다"

등록 임대사업자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정부가 다섯 달 만에 시장안정 대책으로 민간 건설임대 확대를 들고나왔다. 민간 임대를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내놨다가 전세난이 가중되자 다시 민간에 임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정책을 내...

2020.12.18 17:36

임대사업자 없애고 건설임대 '트리플' 혜택…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민간 등록임대사업자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제도를 폐지했던 정부가 다섯달 만에 시장안정 대책으로 민간 건설임대 확대를 들고 나와 혼란이 일고 있다. 정책을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땜질하는 식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다시 한번 나왔다는 평가다. 전세난의 ...

2020.12.18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