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종결권 확보한 경찰,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까지 노리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1차 수사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이 장기적 과제로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를 설정했다. 경찰이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잡기 위해선 검찰의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를...

2020.01.16 17:33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해 넘겨 상정

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 중 마지막으로 남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다음달 초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 직후 상정을 검토했으나 잇따른 ‘제1야당 패싱’에 따른 부담감으로 냉각기를 가지는 모양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2019.12.31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