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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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서 잇단 소외…코너 몰린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 쪽 입장을 더 반영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마저 ‘검찰 패싱’에 동참, 청와대 행...
2019.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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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 쪽 입장을 더 반영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마저 ‘검찰 패싱’에 동참, 청와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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