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파워 실감, 제1야당 빼고도 하고 싶은 것 다했다…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만에 마무리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4월 29일 시작된 '패스트트랙 정국'은 장장 259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약 8개월 만이다. 이번에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mid...

2020.01.13 20:39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文대통령 숙원이던 '검찰 개혁' 방점 찍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34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회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

2020.01.13 20:00

한국당 퇴장한 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표결은 자유한국당 의...

2020.01.13 19:55

국회 본회의 개의…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예정

국회 본회의 개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예정.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020.01.13 18:38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사종결권 부여로 힘세지는 경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며 "내일이면 단 한 번도 안 바뀐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개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국...

2020.01.13 18:35

여, 검찰개혁 입법 '마침표 찍기'…"한국당, 이제 승복할 시간"

오늘 수사권 조정안 모두 처리 방침…"23년 만의 검찰개혁 입법 완료" '이성윤이 조롱·독설 문자' 주광덕 주장엔 "낯뜨거운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

2020.01.13 11:13

이인영 "마침내 결론의 순간…수사권조정법 상정·형소법 처리"

"한국당, 결론에 승복할 시간…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0.01.13 10:03

이해찬 "검경수사권 조정·유치원 3법까지 오늘 처리"

"한국당, 국정 발목잡기 멈추고 총리 인준표결 참여하길" "검찰인사, 정상화 과정…내부 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3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

2020.01.13 10:00

"정세균 인준·검경수사권 개정안 처리"…국회, 오후 6시 본회의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연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등이 이뤄진다. 정세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

2020.01.13 07:13

내일 검경수사권 '마지막 대전' 긴장고조…여야 檢개혁 정면충돌

민주, 국회 정상화 거듭 압박…한국, 추미애 법무장관 대검 고발 여야 물밑접촉 속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여전…정세균 인준표결 주목 '4+1' 대오로 개혁입법 일단 마무리…유치원 3법 표결은 미뤄질 듯 검경수사권 조...

2020.01.12 15:28

여야 '검찰 인사' 충돌에…민생법안 198건 처리 '난항'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9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난항을 겪었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간부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개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이 재연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검찰...

2020.01.09 17:38

검경수사권 조정…찬성 52.4% vs 반대 39.8%

대부분 지역·계층서 찬성 높아…중도층은 찬반 맞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 절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

2020.01.09 09:30

'정세균 인준' 비상 걸린 與…검·경 수사권조정안 상정 연기

여당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에 나서려다 한발 물러섰다. 이날 법안 관련 합의를 위해 자유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에도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야당 달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 ‘4+1 협의체&rsquo...

2020.01.06 17:26

與, 소병철 영입하며 檢개혁 박차…한국당, 檢인사 앞둔 秋 경고

與, 내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처리 돌입…檢개혁 조속 완수 다짐 한국당 "檢수시팀 해체시 秋 형사고발"…필리버스터 고심속 '丁부결' 주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6일부터 처리절차에 들어갈 ...

2020.01.05 17:37

심재철 "정세균 지명 국회 모욕"…임명동의안 부결 예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임명동의안 부결을 시사했다. 이날 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과 정면 배...

2020.01.05 15:15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인영 "내일(6일) 본회의 상정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

2020.01.05 14:18

與 '수사권조정' 들고 패트열차 재출발…"설前 檢개혁입법 완수"

내일 수사권조정·유치원3법 일괄 상정…설前까지 순차처리 한국당에 '최후통첩'…"반민생 폭거·극우정치 폭주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패스트트랙 열차'에 재시동을 걸며 검찰개혁 입법 완수 ...

2020.01.05 14:12

이인영 "내일 본회의서 검경수사권조정·민생법안 모두 상정"

"검찰개혁 입법 절차 조속히 마무리…설전에 민생입법 숙제도 일단락" "본회의장 의사진행방해 행위 용납불가"…한국당 고발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

2020.01.05 11:26

내일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여야 신년벽두 강대강 대치 예고

與 "오늘까지 협상…설연휴 전 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처리 목표" 한국당, 대응책 고심 속 협상론도 고개…"필리버스터 여부 검토 중" 연말연시를 맞아 '휴전' 상태였던 정국의 긴장도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2020.01.05 06:01

與 "법치주의 획기적 이정표"…내달 6일께 검경수사권 처리 착수

공수처법 통과에 "검찰개혁 전기"…내년 7월께 공수처 출범 방침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엔 "소가 웃겠다", "대국민 사기극"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계...

2019.12.3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