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檢때리기 나선 경찰…"검찰 '절대 선'인가"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

2019.12.05 16:46

"'검·경 수사권' 조정 땐 민주주의 근간 흔들 것"

“경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전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대검찰청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것으로 ...

2019.11.26 17:29

경찰 "옷 흔들려도 공직자는 흔들려선 안돼"

경남지역 일선 경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문무일 검찰총장의 왜곡된 주장에 24시간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17일 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의 경감급 이하 경찰로 구성된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 전날 “경찰에게 전권적 권능을 주는 것은 민주...

2019.05.17 16:35

양복 벗어 흔든 문무일…"누가 檢 흔드나"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2019.05.16 17:57

문무일 총장 "검찰 변화할 것…수사권 조정 반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

2019.05.16 11:06

수사권 조정 앞둔 검경…전직 수장 '맞불 수사' 정면충돌

검찰, 前경찰청장 2명 영장 청구 vs 경찰, 前검찰총장 입건 신경전 격화 양상…수사권 조정 국면에 변수될지 주목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여론전을 펴던 검·경이 결국 서로의 전직 수장에 대한 공개수사에 나서며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

2019.05.15 16:48

문무일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 강행…'檢 반발' 고려한 듯

법무부 보완책에 검사장들 "미흡" 의견…형사부 검사들 반발도 심해 법조계·형법학계 '조직 이기주의' 우려…"검찰 반대여론 주도 멈춰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2019.05.15 16:43

문무일 검찰총장 내일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입장 주목

검찰 입장 구체적으로 밝힐 듯…'법무부 보완책' 관련 의견도 제시 전망 대검, 공수처법안 입장 국회 제출…"공수처 도입 반대 안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고 입법을 추진 중인 ...

2019.05.15 11:31

민갑룡 경찰청장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원안에서 후퇴없다"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날 원안보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는 모양새다. 민 청장은 14일 경찰 내부게...

2019.05.14 21:14

검찰 '흔드는 손'은 놔둔 채…권한만 나누는 게 개혁인가

“흔드는 손은 놔두고, 같이 흔들리던 기관 사이에 권한을 나누는 게 무슨 개혁인가.” 한 검사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다. ‘흔드는 손’은 검사 인사권을...

2019.05.09 17:29

조국 "수사권 조정 올해 달성되길…문무일 우려 경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련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

2019.05.06 13:52

'수사권조정 반발' 검찰 본격 여론전 전망…문무일 '고심 3일'

'경찰 권한 비대, 피해자는 국민'…기본권 보호 논리 설파 주력할 듯 '조직 이기주의' 비판 넘어설 설득 방안 '숙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발하며 4일 ...

2019.05.05 13:53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한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일각에선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이 귀...

2019.05.01 18:01

최경환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보완 입법 개정안 발의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사건에 ...

2019.04.30 16:41

'선거제 개편' 손해보는 거대양당…"처리 강행" vs '결사 반대' 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번주에 해당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합의안 처리에 나설 태세다. 한국당은 ‘결사저지’를 외치...

2019.03.17 17:49

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경 권력기관 개혁 직접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진행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권력기관·사법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오전 11시...

2019.02.12 20:19

'수사권 조정'서 잇단 소외…코너 몰린 검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내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작년 6월 발표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경찰 쪽 입장을 더 반영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마저 ‘검찰 패싱’에 동참, 청와대 행...

2019.02.08 17:40

공수처 설치 연내 처리 무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달 말 끝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내년 2~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2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매주 금요일 연 전체 회의와 매주 두 번 연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와 검찰&middo...

2018.12.1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