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리에 모인 검·경 수사권 조정 관계자

민갑룡 경찰청장(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마련된 차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2019.06.20 17:41

오신환 "수사권조정, 꼭 해낼 것"…민갑룡 "무거운 책임감"

吳 "당정청 경찰개혁안, 큰 틀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1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꼭 제가 해내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민 청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소위원장으로서 실무진...

2019.05.21 16:03

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문무일 발언 정면 반박…"민주적 의견수렴·치열한 토론 거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

2019.05.21 12:24

당정청,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경찰개혁안 협의…조국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

2019.05.20 06:38

'정보경찰' 불법 전력, 수사권조정 발목 잡을까…경찰 노심초사

수사권조정 반대 논리에 빌미…검찰 "경찰 공룡화 우려" 정보국 해체·기능 쪼개기 등 개혁 요구 봇물…경찰청장 내주 간담회 주목 "정말 정보국 해체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강신명...

2019.05.18 08:16

김부겸, 상의 벗어 흔든 문무일 총장에 "보수정권 때는 왜 못했나"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 정면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어제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정부(안)이 ‘민주적 원리’에...

2019.05.17 15:52

與사개특위-조국, '문무일 수사권조정 반대 회견' 속 만찬 회동

검·경 상황 및 권력기관 개혁 방안 논의 일부 "공수처·수사권 조정 관철해야" 의견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2019.05.16 22:45

당정청, 20일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0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권력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2019.05.16 20:20

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담회…"직접수사 대폭 축소"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부...

2019.05.16 09:49

박상기 "검·경 수사권 보완할 것"…黨·靑 입장 변화 신호탄 '주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입장을 바꿔 대폭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조국 청와대 민...

2019.05.13 21:53

박상기 "수사권조정, 검찰 우려 받아들일 것" 검사장들에 이메일

검찰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권한 강화 등 제안 "최소 6개월 합리적 수정·보완 진행 예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

2019.05.13 21:17

조정식 "당정,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올해 말까지 마무리"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국제사회와 협의해 방안 마련할 것" "버스업계 대책 다음주 도출…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와 협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

2019.05.10 11:44

검찰 '수사권조정 때리기'에 경찰 무대응전략…속으론 부글부글

'밥그릇 다툼' 인식 우려 공식대응 자제…일선 경찰들은 반박 자료 만들어 배포도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 검찰이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서자 경찰의 고심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여론전에 맞대응해봐야 실익이 없다는 판단...

2019.05.10 10:06

文대통령 "검찰 셀프개혁 놓쳐"…'수사권조정' 겸허한 자세 주문

법안 수정 여지는 열어둬…"검찰조서 증거능력 불인정, 우려할 만" 다음주 문무일 기자간담회 '주목'…'국민 기본권 보호' 강조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

2019.05.10 07:24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 문무일 만나…"수사권조정 의견 나눠"

'문무일 태도 강경한가' 질문에 "아니다…합리적인 분" "조국 의견, '검경수사권 조정' 논쟁 활성화에 유용"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

2019.05.09 10:22

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 사후통제 설계"

"부족한 점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

2019.05.08 12:59

이상민, 문무일 발언에 "항명사태 아냐…檢수장의 식견 표명"

"수사권조정, 검·경 조직적 반발 있을 수 없어" "조국·문무일, 인식 같아…2∼3개월 바짝 논의해 합리적 안 도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경찰이든 검...

2019.05.08 10:48

'수사권조정' 전선 확대되나…검찰 "자치경찰제 방안도 재검토"

일각서 '靑 반대로 자치경찰제 축소' 의혹…"수사권조정과 함께 논의돼야" 주장 자치분권위 "지방자치수준·치안여건 고려해 방안 확정…의혹 사실 아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2019.05.07 20:24

문무일 "경찰에 수사종결권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가운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내용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ldq...

2019.05.07 17:50

'밥그릇 다툼'으로 비칠라…수사권조정 논란에 몸 낮춘 경찰

문무일 총장 공개입장 표명에도 '로키 대응' 전략 경찰 내부선 '단호한 대응' 요구도…"검찰 '무소불위 권력' 알려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2019.05.07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