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부회의 주재…"경찰 수사종결권 반대"

사실상 '1차 수사종결권 삭제' 입장…고수할 땐 입법 난항 예상 경찰 수사 통제력 강화, 대안으로 논의될 가능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담긴 핵심 쟁점인 '경찰에 1차 수사종...

2019.05.07 11:20

귀국 후 첫 출근 문무일 "수사권조정, 국민 위한 논의 기대"

"깊이있는 논의 필요하다는 공감대 다행…사개특위 출석해 의견 개진"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국민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7일 오전 9시께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

2019.05.07 09:35

"文총장 우려 경청"…문무일 달래기 나선 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어르고 달래기에 나섰다. 이르면 7일로 예상되는 문 총장의 의견 표명을 앞두고 또 한 차례 ‘페이스북 정치’에 나섰다는 평가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가 있다&rd...

2019.05.06 15:47

조국 "문무일 우려 경청…수사권조정·경찰개혁 올해 달성되길"

檢 우려 공감하면서도 경찰개혁을 해법으로 제시…수사권조정 갈등 최소화 모색 文총장 반대 후 첫 입장…"검경, 입장낼 수 있지만…국회 선택 존중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대한 것과 관...

2019.05.06 13:10

여론전 나서는 문무일, '기본권 침해·수사비효율' 부각할 듯

영장신청 남발·중복수사·수사지연 등 강조할 듯 언론 통해 설득 뒤 국회논의 적극 참여 전망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에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해외 순방일정마...

2019.05.06 12:17

검경 수사권 조정, 찬성 57.3% vs 반대 30.9%[리얼미터]

민주·정의당 지지층 찬성 80% 이상…한국당 지지층은 반대 62.1%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상대로 검경 조사권에...

2019.05.06 09:40

백혜련 의원안도 반대해온 문무일, 법무부와 갈등 격화 조짐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해외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기존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안이 아닌, 다소 검찰을 배려한 백혜련 더불...

2019.05.05 17:25

문무일 "국민 기본권 빈틈없어야"…수사권조정 반대 명분 부각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 귀국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자신의 입장과 관련,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명분을 부...

2019.05.04 09:37

'국민 기본권' 내건 문무일…수사권조정 반대 명분 부각

해외출장 중 '반발' 메시지에 정치권서 공세...조직이기주의 이미지 경계 "어떤 경우에도 기본권 보호 빈틈 없어야" 강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기 귀국하면서 '국...

2019.05.04 09:13

문무일 "기본권 빈틈 없어야…자리 연연 않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

2019.05.04 08:25

진영 장관 "수사권조정, 토론시간 충분…합의점 나올 것"

세종청사 옥상정원 시범개방 사전답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 간의 갈등이 재점화한 것과 관련해 "소통을 잘 해서 합의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시범개방구간 ...

2019.05.03 16:57

檢 '수사권 조정' 반발에 경고 날린 박상기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은 3일 “검찰의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해온 문무일 검찰총장과 상반된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두 기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2019.05.03 16:37

'수사권조정 반발' 문무일 총장 내일 귀국…발언 주목

검찰 조직적 반발 기류 속 문 총장 입에 관심 집중…'발언 왜곡' 해명할 듯 '절차가 아니라 내용 문제 삼은 것' 입장…거취 표명 가능성은 희박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을...

2019.05.03 14:54

박상기 "검찰 수사관행·권한, 견제·균형맞게 재조정돼야"

수원고검 개청식 참석…"수사권 조정, 검·경 국민관점서 접근해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

2019.05.03 11:28

홍영표, '수사권 조정' 반발 문무일에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원리 위배' 문 총장 발언에 "국회법 따른 절차 檢이 부정,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

2019.05.03 11:00

與, '수사권조정 반발' 문무일에 "조직 이기주의 벗어던지라"

"文총장, 발언 부적절…스스로 되돌아보라"…비판 이어져 검찰 기존입장 감안해 과잉대응은 자제…"당분간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

2019.05.02 15:58

문무일 '입장표명' 후 검찰 반발 확산…"수사권조정안 반대"

"'견제와 균형' 해법 없이 검찰 권한만 축소"…일각선 '자성' 목소리도 문 총장 4일 귀국 후 후속대책 논의…거취 표명 가능성도 거론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반발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일...

2019.05.02 15:56

與, '수사권조정 반발' 문무일에 "부적절…스스로 되돌아보라"

검찰 기존입장 감안해 과잉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표...

2019.05.02 13:08

'문무일 공개반발'에 검·경 갈등 재점화…수사권 확보 사활

경찰권 통제방안 두고 첨예한 대립…"수단 불충분"vs"사후통제 충분" 경찰 수사종결권 공방도 치열…향후 국회 논의과정서 명분싸움 격화 불가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

2019.05.02 13:07

이상민, 문무일 발언 겨냥 "수사권 조정, 밥그릇 싸움 아니다"

"수사권 조정 안된다는 건 잘못된 것…검경과 대화할 것"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정면 비판한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누가 권한을 많이 갖고...

2019.05.0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