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패스트트랙 '강력 반발' 문무일, 해외순방 중단…오는 4일 조기귀국

해외 순방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파로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예정된 순방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오는 4일 귀국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

2019.05.02 10:17

경찰 "檢과 수평관계" 환호…검찰은 초상집 분위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검찰과 경찰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한 ‘제2의 검찰’인 공수처가 생긴 데다 수사독점권이 무...

2019.04.30 17:39

수사권 조정안 핵심은…경찰에 1차 수사권·검찰에 통제권 유지

검찰 직접 수사 분야는 제한…기존 정부안 대부분 담겨 진통 끝에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

2019.04.30 00:11

검찰, 수사권조정 급물살에 "수사 사각지대 우려"…경찰 '환영'

"직접수사 범위 벗어난 범죄, 처벌공백 생길 것…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 어려워" 경찰, "수사구조 개혁 바르게 설정" 반색…대체로 긍정 평가 공수처 설립 방안에는 검·경 모두 반대 안 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6일 검&...

2019.04.26 19:42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온도차…"우려" vs "환영"

기소권 제한 공수처법에는 한목소리로 "반대 안 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묶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하자 검·경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지지부진하던 수사권 조정...

2019.04.22 17:21

'검경 수사권 조정'…찬성 52% vs 반대 28% [리얼미터]

보수·자유한국당 지지층 '반대' 우세…서울은 '팽팽' 국민 절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성인 503명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2019.03.18 09:31

검찰, 국회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불만…"공룡경찰화 막아야"

사개특위에 반박자료 돌려…"논의도 않고 수사지휘권 폐지 기정사실화" "자치분권위 안은 무늬만 자치경찰제"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14일 사개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특위 소속 ...

2019.02.14 09:30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의견제시, 사실 근거해야"…검찰에 일침

최근 검경 '물밑공방' 논란 관련 언급…"검찰 자료 사실 어긋난 부분 많아" "손석희 사장 둘러싼 사건, 가급적 신속히 마무리"…"버닝썬 유착 의혹, 엄정 수사"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검찰이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2019.02.11 13:28

검경, 낯뜨거운 수사권 공방…서로 獨게슈타포·中공안에 비유

검찰 "실효적 자치경찰제 함께 논의해야"…경찰 "檢, 정부 의사결정 전면 부인" 국회 사개특위 대상 물밑 여론전 가열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경찰이 다시 이를 강경한 어조로 반박하는 물밑...

2019.02.01 08:19

'검사 조서 증거능력 제한' 입법될까…경찰청장 '긍정적 전망'

"법무부나 법원도 공감의견 표명…입법적 결단 기대"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긍정적 전...

2019.01.14 14:15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 입법, 올해 안에 이뤄질 것 기대"

조현오 전 청장 구속에 "착잡…불법에 대한 책임지는 것 당연" "경찰청 정보분실 11월까지 본청사로 이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조만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열리고 금년 안에 입...

2018.10.08 13:06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 또 자치경찰제을 도입하고 경찰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 강화 방안...

2018.06.21 10:52

조국 靑 민정수석 "검·경 수사권 조정 아직 합의 안돼… 검찰, 경찰 의견 수렴 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7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 “완전히 합의된 바 없다”며 “여전히 협의 중으로, 검·경의 의견을 계속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

2018.03.27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