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강행…초유의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세 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뤄질 때까지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

2024.12.05 17:42

퇴직 검사들 "검사 탄핵은 반헌법적 만행,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강력 규탄했다.검찰동우회는 5일 "검찰 수사...

2024.12.05 15:13

野, 檢 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 요구…與 "의회 정치 아닌 조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강행 처리했다. 4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의 탄핵소추안과 함께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dq...

2024.12.03 17:52

예산·탄핵안…고민 깊어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계속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일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감액예산안이 본회의로 넘어온다. 오는 4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도 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 1일 박찬대 민주당...

2024.12.01 18:16

검사 탄핵·국조…공세 수위 높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대상으로, 이들의 청문회 개최 안건도 강행 처리했다.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

2024.11.27 17:34

유퀴즈 나온 '美 최연소 검사'…여동생이 오빠 기록 깼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17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18세에 검사로 임용된 한인 청년 피터 박의 사연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피터의 여동생 소피아 박(17)이 오빠의 기록을 3개월 앞당겨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신기록을 썼다.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2024.11.20 14:53

공수처,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방위산업 납품 비리 사건의 피의자이자 제보자를 통해 수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 공수처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직접 기소이자 오동운 처장 취임 후 첫 공소 제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조사받던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자료를 촬영하도록 한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024.11.06 17:35

檢 공격하며 '尹 탄핵'엔 선그은 野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등 당내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김 사무총장은 이...

2024.10.20 18:43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연극 '트랩'

무대의 삼면을 둘러싼 객석. 무대와 관객 사이에는 목제 울타리 하나밖에 없는 가까운 거리. 대사를 하고 있지 않아도 움직임 하나하나 관객의 눈을 피할 수 없다. 관객은 배심원처럼 가운데 펼쳐지는 무대를 지켜본다. 연극 '트랩'이 공연하는 세종문화회관 공연...

2024.10.14 16:52

"檢, 끝없이 회유·압박"…기존 주장 되풀이한 '李 방탄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다. 박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02 17:56

美서 '17세 변호사→18세 검사' 한인 청년, 공부법 보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18세에 검사에 임용된 한인 청년 피터 박(19·박창희)이 공부 비결을 공개해 화제다.피터 박은 최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13세 때 아버지의 제안으로 로스쿨에 입학하...

2024.09.27 11:04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32기)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검사는 파면을 면하고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29일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 조회 무단 열람,...

2024.08.29 17:31

'검사 탄핵 기권' 곽상언, 민주당 원내부대표직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1명에 대한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이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

2024.07.10 20:21

늘어나는 형사사건…'檢' 뽑는 대형로펌

국내 대형 로펌들이 한동안 판사 출신 전관 영입에 주력하다가 최근 다시 검사 출신 변호사 스카우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관련 형사 사건이 늘어난 데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하자 로펌마다 형사그룹을 강...

2024.07.07 17:25

대검, 민주당 탄핵소추 사유 '정면 반박'…"명백한 허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각 검사에 대한 탄핵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대검찰청은 3일 ‘탄핵소추 사유의 부존재 설명자료’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 분량의 문서를...

2024.07.03 21:23

野 '검사 탄핵안' 발의에…檢 불만 폭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검찰 내부...

2024.07.03 18:12

검사 4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법사위로 회부

검사 4명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법사위로 회부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7.02 15:54

대통령실, 野 검사 탄핵에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

대통령실, 野 검사 탄핵에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024.07.02 15:42

검찰, 아리셀 화재 전담 수사팀에 '배터리 전문 검사' 투입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담팀에 배터리 전문 검사를 투입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박지향 검사(변시6회)는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돼 이번 화성 화재 사고 전담수사팀에 투입됐다. ...

2024.07.01 15:34

"보잉, 검사 피하려 부적합 부품 숨겨"

항공기 안전 문제가 불거진 미국 보잉사가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부품을 숨겼다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나왔다.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미국 상원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조사소위원회 보고서에는 보잉의 ...

2024.06.1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