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스위트홈’, ‘살인자o난감’ 등 웹툰 IP(지식재산권)들이 영화·드라마 등으로 제작되며 콘텐츠 시장 성장을 이끄는 가운데 앞으로 만화·웹툰 작가들이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이용 계약...

2024.03.07 12:55

"창작활동 위축시킬 것"…논란 가열되는 '문산법'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들과 플랫폼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산업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산법이 시행되면 문체부가 ‘콘텐츠업계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될 것...

2024.01.21 17:36

"창작자를 위한 법이 창작활동 위축시킬것" … 문산법 논란 가열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추진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콘텐츠 창작자들과 플랫폼 업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달리 산업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

2024.01.19 08:41

창작자도 달갑지 않은 '검정고무신 방지법'…무슨 내용 담았길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콘텐츠 버전 공정거래법·방통위 법률과 중복 ‘과잉’ 검증된 창작자에 계약 집중 … 신인엔 毒 “플랫폼 유통사는 甲” 인식 깔린 법안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업체는 긴장 정부와 국회가 문화 콘텐츠 유통 시장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

2023.11.21 10:00

저작권위 "故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자"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저작권자로 고(故) 이우영 작가 한명만 인정받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2023.08.16 18:15

이우영 작가 세상 뜬 뒤에야…"'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업체에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형설앤과 '검정고무신' 저작권자가 2008년 체결한 사업권 설정 계약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2023.07.17 16:40

"검정고무신은 불공정 계약…작가와 수익 나눠야"

을 쓴 작가와 이를 출간한 출판사가 맺은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출판사 측에 “원작자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검정 고무신 사태’는 만화 의 그림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과 2010년 형설앤...

2023.07.17 16:32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문 열었다

‘검정 고무신 법률센터’(저작권법률 지원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검정 고무신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검정 고무신 사태는 만화 ‘검정 고무신’의 그림 작가인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을 뜻한다.이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04.17 17:47

'검정고무신' 사태에 팔 걷은 문체부…특별조사팀 꾸렸다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 작가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고(故)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middo...

2023.03.30 11:13

"영혼까지 갉아먹었다"…'검정고무신' 작가 동생, 눈물 호소

"2007년 만난 인연은 악연이 돼 형의 영혼까지 갈아먹었습니다."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공동작가인 동생 이우진 씨가 고인을 죽음까지 몰고간 저작권 분쟁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호소했다.이 씨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2023.03.27 17:34

"'검정고무신' 사업 15년 동안 故 이우영 작가 몫 1200만 원"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으로 수령한 금액은 1200만 원 정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약...

2023.03.27 08:55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별세…경찰 "극단 선택 추정"

만화 '검정 고무신'으로 유명한 이우영(51) 작가가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인천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자택에서 방문을 잠근 채 기척이 없다는 이 작가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2023.03.12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