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사전모의' 노상원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민간인 신분...

2025.01.10 16:07

검찰, '오송 참사' 이범석 청주시장 등 중대시민재해로 기소

검찰이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

2025.01.09 12:14

판돈만 2조…비트코인 1500개 은닉한 30대女 추가 기소

검찰이 판돈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 기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이모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범죄수익금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이던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인 비트코인 1476개(약 2100억 원...

2025.01.08 14:00

김용현, 계엄해제 의결에도 "선관위 병력 재투입 가능하냐" 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지 군 지휘부에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2025.01.04 15:01

최고 이자율 5215%…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구속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최고 이자율 5215%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상환을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불법 대부업자인 30대 A씨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구속 ...

2025.01.03 18:00

檢, 박안수·곽종근 구속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모두...

2025.01.03 17:48

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기소…"71억원 부당이익"

검찰이 암호화폐 시세조종을 벌여 71억원을 챙긴 업자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3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운용업체 대표 이모 씨(33)와 전직 직원 강모 씨(28)를 가상자산법 위...

2025.01.03 17:23

檢, "제주항공 참사 유언비어·모욕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검찰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가족, 희생자 대상 명예훼손·모욕 등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검찰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이종혁 광주지검장)는 2일 공지를 통해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2025.01.02 18:46

檢, 신원식 안보실장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지휘부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신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이날 오전부터 신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2025.01.02 18:15

"혼란한 정국…법치주의로 단결해야" 법조계 수장들의 신년사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조속한 대응의 목소리도 나왔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법치주의 아래 단결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

2025.01.01 12:38

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받아들이기 어렵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2024.12.31 13:50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속보]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4.12.31 13:35

사고대책본부 꾸린 檢…수사권은 경찰이 쥘 듯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같은 기종의 제주항공 비행기에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랜딩기어’(비행기 바퀴 등 이착륙에 필요한 장치) 문제가 발견돼 기체 결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과 관련해 제주항공 및 모회사 애경그룹 경영진 수사가...

2024.12.30 17:55

제주항공 참사 수사, 이태원 때처럼 경찰이 전담하나

검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즉시 대책본부를 꾸리며 대응에 나섰다. 다만 사고 경위가 상당 부분 규명되고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수사 단계에선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5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

2024.12.30 10:49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물적 증거 보강 주력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

2024.12.28 19:06

檢,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위헌·위법 선포' 명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

2024.12.27 23:55

검찰 "이재명 거짓말 명백" 항소이유서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

2024.12.27 21:40

전업투자자가 53개 계좌로 주가조작

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업투자자 A씨를 여러 레버리지 계좌를 동원해 B사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지난 10월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4개월...

2024.12.27 18:03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표산업 기소

검찰이 그룹 총수 2세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과 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표산업과 홍성원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자가 함께 재판에...

2024.12.27 16:32

계좌 53개 동원해 3년간 주가조작…검찰에 고발

금융감독당국이 50개가 넘는 계좌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 한 종목에 대해 3년4개월여간 주가조작을 해온 한 전업투자자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당국은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

2024.12.27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