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與의원에 '검찰개혁 서약' 요구…'친문감별사' 논란

친문(親文) 성향 시민단체인 파란장미 시민행동이 여당의원들에게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단체 회원들은 2019년에도 공수처 찬성 서약...

2021.01.10 16:24

與의 공수처와 野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수사범위·기소권 등에 있어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킨 공수처를 원안 그대로 출범시키기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2020.10.21 16:30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경찰 모두 불만

검찰권 축소와 검경 관계 재정립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잡음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르면 10월 초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세부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7일...

2020.08.07 15:47

법무부와 검찰, 같은날 수사권 조정·공수처 대응 기구 각각 발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설...

2020.01.15 16:49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빠르면 7월부터 수사를 자체 종결할 권한을 갖게 된다.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도 부패나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

2020.01.14 09:27

'장관 교체' vs '검찰 개혁' 조국 놓고 갈라진 교수들 이번주 각자 기자회견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교수 사회가 양분되고 있다. 조 장관의 교체를 촉구하는 교수들이 지난 19일에 이어 오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맞서 지난 20일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

2019.09.25 17:26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수사 강화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

2018.02.08 18:45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 공수처·경찰로 넘긴다

검찰의 수사 및 기소독점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경찰로 대폭 이관되고 검찰은 경제·금융 등의 특수수사에 집중하는 권한 축소가 추진된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대북·해외 정보 수집을 전담하며 경찰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다. 청와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3대...

2018.01.14 18:10

검·경, '햄버거병' '버스 졸음 사고' 서로 수사하겠다고 나선 까닭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이 최근 굵직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은근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보다 수사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경찰은 검찰보다 못할 게 없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

2017.07.12 19:19

검찰 타깃 된 경찰서장…수사권 분리 괘씸죄?

검찰이 잇따라 현직 경찰서장들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기여서 검찰이 ‘경찰 견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A총경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총경은 지난해 경기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때 부하직...

2017.03.24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