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엄정수사로 국민 신뢰…검찰개혁 앞장서야"

"검찰권력, 과거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막강…검찰개혁 중요" "검찰개혁과 청와대 수사,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2020.01.14 10:14

패스트트랙 정국 8개월여만에 마무리…여야, 총선체제로 전환

文정부 1호공약 '검찰개혁' 입법 완료…수사권 조정법·유치원 3법 처리 경 수사종결권 확보·검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직적 관계→상호협력 관계 '제1야당 패싱'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2020.01.13 21:16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文대통령 숙원이던 '검찰 개혁' 방점 찍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6시 34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날 오후 7시 54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회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

2020.01.13 20:00

중앙지검 반부패부 2곳·공공수사부 1곳 등 13개부서 폐지 추진

법무부 조직개편 추진안에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안 담겨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주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

2020.01.13 19:18

여, 검찰개혁 입법 '마침표 찍기'…"한국당, 이제 승복할 시간"

오늘 수사권 조정안 모두 처리 방침…"23년 만의 검찰개혁 입법 완료" '이성윤이 조롱·독설 문자' 주광덕 주장엔 "낯뜨거운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중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유한국당을 향...

2020.01.13 11:13

내일 검경수사권 '마지막 대전' 긴장고조…여야 檢개혁 정면충돌

민주, 국회 정상화 거듭 압박…한국, 추미애 법무장관 대검 고발 여야 물밑접촉 속 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여전…정세균 인준표결 주목 '4+1' 대오로 개혁입법 일단 마무리…유치원 3법 표결은 미뤄질 듯 검경수사권 조...

2020.01.12 15:28

秋 "그냥 둘 수 없다"…윤석열 쳐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한 듯한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내는 등 압박 수위가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9일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

2020.01.11 16:10

청 "추미애 믿고 지켜본다…후퇴하지 않을 것" 검찰개혁 힘 싣기

검찰 압수수색 불만 속 '추미애표 개혁방향' 전폭 지지 청-검 '직접 대결구도' 거리두기…윤석열 인사조치 가능성 여전히 선 그어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

2020.01.11 11:40

추미애 "별도 수사조직 만들 때 승인받아라"…특별지시

"직접수사 축소 이행 취지" vs "여권 겨냥 수사 이어갈 특별조직 사전차단 포석" 추 장관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길' 문자…윤석열 징계 검토 염두에 둔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사전 승...

2020.01.10 14:48

토요일 서울 광화문 일대·서초역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토요일인 11일 서울 도심과 서초역 주변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으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국민투쟁본부 등 10여 개 단체는 광화문 교보빌딩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집회 후 오후 4시부터 종로·자하문로 등 도심 곳곳에서 행진한...

2020.01.10 10:18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수순…한국당 필리버스터 없이 형소법 상정

공수처법 이어 '검경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 수사권 조정법 다음주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합의 처리도 타진…민주 "최종협의 될 가능성 높아보여" 경찰개혁·법원개혁 입법은 숙제로 남아…유치원 3법도 처리 추진 9일 ...

2020.01.09 22:36

"검찰개혁 위한 적절한 인사" vs "셀프 면죄부용 인사폭거"

'청와대 수사 지휘부 교체' 검찰 인사에 여당-보수야당 입장차 극명 정의, 야당 중 유일하게 옹호…평화·대안신당도 우려 표명 여야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교체하는 등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것을...

2020.01.08 22:15

추미애 '윤석열 수족' 모두 쳐냈다…검찰 고위직 전격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각종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과 책임자급 검사들은 지방으로 발령나 수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8일 &lsq...

2020.01.08 21:47

임은정 "법무부가 '감찰실 발령' 조건으로 고발취하 등 내걸어"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고위간부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내주겠다며 연락해 전직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 취하와 페이스북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20...

2020.01.06 11:07

"檢개혁 완수" vs "진정성 보여라"…검경수사권 조정법 신경전

與 "흔들림 없이 개혁입법 완수…내일까지 협상 여지 열어둔다" 한국당 "與 협의 태도 중요…얼음장 밑에도 물은 흐른다" 여야는 주말인 4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를 둘러싼 기 싸움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

2020.01.04 16:37

윤석열, 추미애에 취임 축하 전화…상견례 곧 이뤄질 듯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 첫날 추 장관에게 축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윤 총장은 추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을 축하하고, 조만간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같은 날 열린 정부 신년회에서 만나...

2020.01.04 15:07

새해 첫 주말에도 집회 계속…"文 정부 퇴진" vs "검찰 개혁"

새해 첫 주말에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된다.4일 서울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는 보수 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역 4번 출구 앞 진행 방향 전 차로에서 집회를 ...

2020.01.04 10:23

추미애 "檢 내부서도 개혁 목소리 나와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오는 6일께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를 단...

2020.01.03 17:08

與 "秋 인사권행사 지켜보겠다"…'강력한 檢개혁' 지원사격 예고

"패스트트랙 기소, 檢개혁 필요성 보여줘"…'울산 사건' 특검 도입 유보 與일각 "檢-한국당, 기득권 지키기 거래…윤석열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2020.01.03 10:53

추미애, 취임식서 '검찰개혁' 의지 드러내…"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

2020.01.03 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