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도 예산안처럼…與, 4+1 공조로 강행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자유한국당과의 협의 없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이 잇달아 합의를 번복해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핵심 내용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굽히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9.12.10 17:28

檢개혁위 "국회의원·장관·판검사 불기소하면 이유 공개" 권고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장·차관 등과 관련된 중요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이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9일 권고했다. 또 현재 피고인과 변호인 등에게 종이 형태로 제공되는 수사기록 등을 전자문서화하고 열...

2019.12.09 19:00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4+1 협의체에 최종의견서 제출…"검찰 요구 불이행시 10일 이내 징계위 회부" 주장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으로 일부 허용 제안도 경찰도 반박 의견서…선거사건 주도권 놓고 檢 '국정원 댓글사건'&m...

2019.12.09 11:30

여의도서 검찰 비판 주말집회…"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靑 상대 검찰수사 성토…국회엔 검찰개혁 법안 처리 촉구광화문에선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촉구' 대규모 집회'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검...

2019.12.07 19:20

검·경 불참에 체면 구긴 與공정수사촉구특위…"간담회 재추진"(종합)

연일 '검찰 때리기'…"검찰개혁 반대하는 한국당과 짬짜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

2019.12.06 16:23

검·경 불참에 체면 구긴 與공정수사촉구특위…"간담회 재추진"

연일 '검찰 때리기'…"검찰개혁 반대하는 한국당과 짬짜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

2019.12.06 11:35

檢에 전면전 선포한 민주당 "검·경 합동수사 안하면 특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하자 특별검사 카드까지 꺼내며 검찰에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2019.12.04 17:21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與 최후통첩에 한국당 결사저지

與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9일 마지노선으로 '일방처리' 채비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해야"…하명수사 의혹 적극 거론하며 저지 총력전 바른미래당 중재 불발…벼랑 끝 대치에 국회 마비 계속 필리버스터(무제한 토...

2019.12.03 12:22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변호사들 목소리 전혀 반영 안해 유감"

“정치권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변호사 목소리를 외면해 유감입니다. 변호사는 국민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곁에 있으면서 누구보다 수사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사법연수원 33기·사진)은 1일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만나 국회...

2019.12.01 17:46

"검찰개혁"·"공수처 반대"…주말 도심 곳곳 집회

30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됐다. 검찰개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보수성향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 인근 여의대로에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내...

2019.11.30 20:00

"정치검찰, 개혁에 저항…입맛 따라 수사" 여의도 가득찬 촛불

광화문에선 민중대회 "노동법 개악 반대"…횃불 사용·신발 투척 등 돌발행위도 보수단체, 국회 앞·광화문서 공수처 설치 반대 맞불 집회·행진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토요일인 30일 검찰개혁 등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와 노동...

2019.11.30 19:41

檢 "인사·재산 검증, 부장검사까지 확대"

검찰이 신규 보임시 인사·검증 대상자를 기존 차장검사 이상급에서 부장검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가 검찰 내 중간관리자인 부장검사로 승진하는 것을 막아 내부 비위 등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여덟 번째 자체 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

2019.11.27 15:29

대검 "인사·재산 검증, 부장검사까지 확대"…8번째 개혁안

현재 검사장·차장검사만 검증→부장검사로 확대 앞으로 부장검사들도 보임 시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받는다. 대검찰청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인사·재산 검증 확대' 개혁안...

2019.11.27 11:00

변호사 58% "공수처 찬성"…檢 수사지휘권 폐지엔 반대

변호사 상당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각론에 대해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1488명을 대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2019.11.25 17:20

윤석열 총장, 변협과 검찰개혁 논의…전관예우 근절 초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법조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검찰 개혁 현안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20일 대검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찬희 회장을 비롯한 변협 간부들과 만났다. 간담회에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

2019.11.20 16:00

윤석열式 개혁 진정성 일단 '신뢰' 평가…검찰개혁 순항할까

법무부 개혁안 각론 놓고 검찰 내부서 이견…"소통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진행돼 온 일련의 개혁 작업에 대해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검찰 내부개혁에 대해서...

2019.11.19 23:51

'직접수사 폐지' 檢 반발에 법무부 "정해진 바 없다" 해명

수사상황 사전 보고 논란에는 "대상·유형 구체화하겠다"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과 협의 없이 청와대에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폐지와 수사상황 사전 보고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법무...

2019.11.14 21:31

조국 소환된 날…당정 '檢개혁 추진상황'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연내 검찰의 직접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신속한 검찰개혁을 강조해 검찰을 압박한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

2019.11.14 17:36

당정, 檢직접수사 축소·장관 수사보고 강화…"개혁이행 늦다"

이인영 "檢개혁 돌이킬수 없어…한국당, '개혁 김빼기' 미련 버려야" 김오수, '수사 사전보고시 檢독립성 침해' 지적에 "합리적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

2019.11.14 08:49

당정, 검찰개혁 권고안 추진상황 점검회의…개혁 속도 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당정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

2019.11.14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