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강력부도 없앤다"…檢 직접수사 37곳 추가 폐지 추진

공공수사부도 간판 내릴 가능성…반부패수사부 4곳은 존치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에서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토대상에 오른 조직이 모두 폐지될 경우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는 전국...

2019.11.13 19:35

국회, 19일 본회의…文의장 "檢개혁법 부의 후 빠른시일내 상정"

본회의서 데이터3법·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키로 文의장 "합의가 최선이지만 국회 멈출순 없어…예산 처리시한 지켜지길"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

2019.11.12 12:06

반환점 돈 문 대통령 "혁신 속도 내 경제 변화 일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난 2년 반은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임기 절반 동안 국정 현안 전반에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시기였던 만큼 “후반기는 꽃을 ...

2019.11.11 17:10

법무부, 지난 8일 文대통령에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 보고…"중단 없이 추진할 것"

법무부는 김오수 차관이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해 이를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차관은 12월 말까지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검찰 직제를 추가로 개...

2019.11.11 14:53

법무부, 검찰개혁 독려 나서…"장관 직무대행이 매주 점검"

조직문화 개선 등 연내 추진과제 文대통령에 보고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례화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을 청와대로 재차 불러 신속하고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2019.11.11 13:53

윤석열 앉혀놓고…문 대통령 "전관특혜 뿌리 뽑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 시장 불공정성 해소, 채용 공정성 확립 등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反)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

2019.11.08 17:33

'윤석열표' 아닌 '시스템' 개혁…文대통령, 檢개혁 '채찍질'

文대통령, 尹 앞에 두고 '尹 아니어도 되는 시스템' 강조 "다른 권력기관에도 같은 요구"…檢 연이은 잡음에 '경고' 메시지도 전관특혜·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 전방위 개혁 드라이브 '공정' 앞세워 국...

2019.11.08 17:01

긴장한 채 잔뜩 허리 굽힌 尹…'조국 정국' 후 文대통령 첫 대면

윤석열, 시종 진지…옅은 미소로 인사한 일부 참석자와 대조적 文대통령, 고개 숙인 채 발언 받아적는 윤석열 수차례 응시 文대통령, '콕 집어'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윤 총장 실명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가자 윤석...

2019.11.08 16:32

조국표 검찰개혁 후속 방안 추진…전관특혜 근절 TF 출범

변협·검찰·학계 등 10여명 구성…이달 20일께 첫 회의 법무부가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되는 이른바 '전관예우'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세부적인 ...

2019.11.08 16:00

文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서 언급…"檢, 인권·민주·공정성 확보해야" "검찰 정치적 중립 상당수준 이뤄…다음 단계 개혁 부응하라"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게 법무부와 협력해 개혁 완성도 높여야" 靑 "누가 총장돼도 확고한 시스...

2019.11.08 15:42

與, 전관예우 근절 방안 논의…사건배당도 개선

여당이 법무부의 검찰 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만간 당·정 협의를 한다고 밝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지난 9월 30일 출범한 이후 총 여섯 번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별수...

2019.11.07 14:51

與검찰개혁특위, '檢개혁 권고안 이행점검' 당정협의 추진

이종걸 "檢 '20대 국회만 넘기자' 생각하면 큰코다칠 것"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19.11.07 10:50

"문재인 퇴진" vs "공수처 설치"…둘로 나뉜 주말 도심 집회

주말 도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집회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가 2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

2019.11.02 20:51

2일 서울 여의도·서초역 주변 집회·행진…교통혼잡 예상

토요일인 2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어 낮에 상당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는 우파 단체의 교보빌딩 앞 집회를 앞두고 무대 설치 때문에 0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광화문 방향 차로에서 교통이...

2019.11.01 11:47

노영민 "불공정 없애려 했으나 국민요구 더높아…무거운 책임감"

"광장서 나온 국민목소리 엄중히 들었다…檢개혁 완수·불공정 해소" "경제 상황 엄중…신남방정책·수출 다변화 노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우리 사회의 만연한 특권과 ...

2019.11.01 10:54

MB·사법농단 재판 등 파견검사 4명 복귀 조치

법무부 "형사·공판부 강화 원칙 하에 연장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파견 검사 4명이 원래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됐다. 법무부가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 강화하는 검찰개혁의...

2019.11.01 08:46

12월부터 심야조사·별건수사 제한…새 수사규칙 공포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도 금지…출석조사 최소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31일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장시간·심야 ...

2019.10.31 15:02

한국당·바른미래 "수사·기소권 분리로 檢 개혁" 의견접근

경찰서 떼낸 '반부패수사청' 및 '기소권 없는 공수처' 거론 與 "반부패수사청, 공수처와 다른 얘기…'기소권 없는 공수처' 못받아" 여야가 한 달간 협상 시간을 번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

2019.10.31 12:59

이인영 "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국민 판단은 끝났다"

"한국당, 호남·세종의사당 예산 삭감주장으로 지역감정 자극 시도" 한국당 '박찬주 영입 보류'에 "대표적 적폐 영입될 뻔"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1일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2019.10.31 10:42

여야3당, 검찰개혁 2차 실무협상…공수처 기소권 놓고 '이견'

"기소권 없이 불가"vs"진일보한 방안"…12월3일 부의 전까지 정례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 2차 실무협상을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협상은 바른미...

2019.10.30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