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시즌2'…진두지휘 나선 이낙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 등 개혁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공언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 참석해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이 시행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서 ...

2021.01.07 17:08

野 '정인이 사건' 대처 비판…"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 먼저 아니냐"

국민의힘이 7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경찰과 보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낀다.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들 잘 보호하는 것 중요 과...

2021.01.07 16:48

민주당 "檢, 비협조적…중단없는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해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3차 회의에서 "국민은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계...

2021.01.07 14:50

윤석열 징계 내린 인사마저…"공소청 설치는 저도 반대" [종합]

4일 '검찰개혁 운명은?' 주제로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 참석자들이 검찰개혁에 있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필요하지만 그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검사징계위원회 직무대...

2021.01.04 22:59

진중권·금태섭 "文정부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 진정성 없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4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출연한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게 맞다면 처음부터 그런 ...

2021.01.04 21:51

박범계 "대통령 지명 이유, 검찰개혁 '마무리 투사' 돼 달라는 뜻"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상기, 조국, 추미...

2021.01.04 14:31

與 "박범계, 검찰개혁 적임자…야당의 초당적 협력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정부의 법무부와 환경부, 국가보훈처 3개 부처 개각에 대해 "적임자가 지명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2020.12.30 16:25

秋 "커밍아웃" 검사 사표수리 청원에…靑 "검사들 자성해야"

청와대가 2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에 반기를 든 일선 검사들로부터 사표를 수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표 수리는 불가하나 검사들도 자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

2020.12.29 17:55

與 '검찰개혁 시즌2' 돌입…윤호중 "검찰개혁은 민생사안"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시즌2' 추진 본격화를 천명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이 정치적 사안에 함몰돼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

2020.12.29 16:08

'檢 수사권 박탈' 고삐 죄는 민주당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층 죄고 있다는 평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내년 상반기께 검찰...

2020.12.28 17:42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시즌2…법조계 "법원의 재판권 폐지와 같다"

여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쪽으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한층 죄고 있다...

2020.12.28 15:24

공수처장추천위, 최종후보 2명 논의…野 "추미애 출석 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이던 야당 측 추천위원 1명이 새로 선정돼 절차적 문제의 소지가 제거된 만큼 더는 의결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 앞서 의결 정족...

2020.12.28 11:21

"그날이 꼭 와야 한다"…드디어 침묵 깬 추미애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하고 이달 16일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한 뒤 침묵을 지키던 추...

2020.12.27 23:55

'윤석열 복귀' 여야 공방 치열…"오만과 독선" vs "권력 중독"

여야가 성탄절 연휴 다음날인 26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더 완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

2020.12.26 15:42

법원이 윤석열 손 들어주자…'검찰 때리기' 고삐 죄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음달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벌여온 여러 법적 분쟁에서 사법부가 번번이 윤 총장의 손...

2020.12.25 17:16

윤석열 총장 환갑날, 지지자들 대검서 '떡 잔치'

“떡 받아가세요!”18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은 떡을 나눠주는 한 무리의 사람들(사진)로 시끌벅적했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환갑 생일(양력 기준)을 맞은 날로, 지지자 10여 명이 ‘생일상’을 차린 것...

2020.12.18 17:36

윤석열 "정직 결정 부당"…법적대응 검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다. 윤 총장 측은 ...

2020.12.16 17:34

尹 징계 직후 '검찰개혁 완수' 강조한 추미애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3법' 시행을 맞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

2020.12.16 16:50

윤석열 2개월 직무정지…친與 징계위, 결국 옷 못 벗겼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가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던 징계위가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윤석열 내치기...

2020.12.16 04:23

文, 윤석열 겨냥했나…징계위 날 '검찰 권한 통제' 작심 발언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재차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최종 발표가 나오는 날 이같이 발언한 게 특히 주목된다. 문 대통령 "검찰은 잘못 책임지지 않는...

2020.12.15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