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총장 대면감찰 벌어지나…秋·尹 갈등 최고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19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가 전날(18일) 재차 공문을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 만약 ...

2020.11.19 10:30

참여연대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숨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진보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법무부는 이같이 반인권적이고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해야 ...

2020.11.13 15:40

추미애 '폰잠금 방지법'에…"막장 드라마" "광기 난리" 비판 [종합]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2020.11.13 12:19

김태년 "검찰의 정부 정책 수사, 입법부 권한 행사하겠단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020.11.10 10:23

윤석열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3일 일선 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

2020.11.03 21:57

김종민 "검사들 집단항명, 윤석열 영향…검찰개혁은 민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산하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김종민 최고위원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

2020.11.03 12:06

검찰 '커밍아웃' 사태에…진중권 "검사들 사표 내지 말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에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 "절대 사표 내면 안 된다. 검찰개혁, 쿨하게 받으라"고 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이 뭔지 이제 본인들도 모른다. 어차피 저 사...

2020.11.03 11:01

BBK 김경준 "MB 면죄부 준 정치 검찰, 역사의 재판대 올려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제기했던 김경준(54)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던 정치 검찰을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씨는 31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어 국민의 눈...

2020.10.31 14:11

임은정 "검찰 자성해야" 글 올리자…후배 검사들 "물타기"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진)이 "검찰도 자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

2020.10.30 15:05

검찰 내 반발 터져 나오자…추미애 "커밍아웃해 줘 좋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질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추미애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환우 검사는 동료검사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

2020.10.29 11:13

與의 공수처와 野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수사범위·기소권 등에 있어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국회를 통과시킨 공수처를 원안 그대로 출범시키기위해 밀어붙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2020.10.21 16:30

진중권 "김봉현이 검찰개혁 선봉장?…개나 소나 '나도 조국'"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찰 회유 주장에 대해 "앞으로 개나 소나 '나도 조국'이라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배포한 ...

2020.10.17 11:48

진중권 "현 정부, 노무현의 민주당과 달라…반성도 사과도 없다" [종합]

"현 정부는 연성 독재다.  정부에 입맛에 맞춘 검찰수사를, 코드 인사로 얽힌 감사원을, 정부 눈 밑에 있는 언론을  신뢰할 시민들은 없다. 사정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 하도록 하는  정부는 감시의 눈을 전부...

2020.10.14 20:38

조국 SNS 그림 눈길…"검찰개혁 위해 촛불이 된 순교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순교자인 것처럼 표현한 그림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그가 14일 올린 이 그림에서 조국 전 장관은 촛불 속에서 불타고 있다. 이 촛불은 '검찰 개혁'이라고 적힌 폭약 심지에 불을 붙이는 모습으로 형...

2020.10.14 15:06

추미애 "조국 대신 약속 지킬 것"…조국 "추풍 믿는다" 화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이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故 김홍영 검사는 상관의 상습 폭언·폭행으로 고통받다가 2016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추미애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가위 연휴 첫날 고...

2020.10.01 11:17

추미애 "故 김홍영 검사실 방문" 검찰개혁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폭행으로 고통받았던 고(故)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검사실을 방문해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 연휴 첫날 고 김홍영 검사가 마지막 근무했던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을 찾았다"는 글과 사진을...

2020.10.01 10:11

김근식 "추미애 뻔한 범죄 무혐의…그래서 검찰개혁 외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검찰개혁이라 쓰고 검찰길들이기라 읽는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29일 SNS에 "이미 답정너였던 추장관 아들 사건 무혐의 처리, 답이 정해졌기에 국민들이 그다지 놀라지 않는다"며 "다만 보좌관에게 전화 시킨적 ...

2020.09.29 13:12

문 대통령 "권력개혁 노고 높이 치하"…추미애에 힘 싣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기관 개혁 노력에 21일 찬사를 보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강한 신뢰를 보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

2020.09.21 19:27

추미애와 입장한 문 대통령…"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최근 아들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며 사실상 ...

2020.09.21 17:34

문 대통령, 내주 권력기관 개혁 회의…秋와 검찰개혁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연다. 오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회의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장관...

2020.09.18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