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 총장 권한 축소 권고할 자격 있나"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조계 주요 리더들에게 현재 검찰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두번째 순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한...

2020.08.03 06:00

"개혁의 이름으로 검찰조직 붕괴 안돼…검찰 인사부터 공정하게"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조계 주요 리더들에게 현재 검찰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세번째 순서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2020.08.03 06:00

'헌법학자' 허영 "'조국 수사'는 검찰이 검찰다워진 순간"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법조계 주요 리더들에게 현재 검찰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먼저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다. 원로 헌법학자인 ...

2020.08.03 06:00

"檢 정치적 중립, 정권이 훼손…시민사회가 개혁주체 돼야"

검찰개혁이 화두다. 검찰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발(發)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힘을 축소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분산하는 방식의 개혁이 진행 중이다.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한다. 문제는 구체적 방법론이다. 한국...

2020.08.02 17:25

'민주화 운동의 산물' 검찰총장 임기제…30여년 만에 흔들리나

검찰총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다. 당시 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강삼재·김덕룡·김정길·이기택 등 민주화운동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의 제안자로 이름...

2020.07.28 12:05

장관의 포괄적 검찰지휘권 공식화…검찰개혁 속도 내나

윤석열 사실상 '백기투항' 체면 구겨…대내외 지지층 집결 계기 될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립은 정치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지만, 장관의 포괄적인 검찰 지휘권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공식적으로 거의 행사되지 못한...

2020.07.09 15:26

검찰 "목적 갖고 수사 안 해" vs 조국 측 "정치적 맥락 반영됐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의 재판에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검찰이 이같이 '소회'에 가까운 형태로 수사 경위를 법정에서 해명하는 일은 흔치 않아 눈길을 끈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2020.07.03 11:18

추미애 "검찰의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이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꺾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폭주...

2020.06.29 13:32

'검찰개혁 설계자' 김인회 등 대법관 후보 30명 공개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을 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

2020.06.18 17:51

文 검찰개혁 '설계자' 김인회 등 대법관 예비후보 30명 공개

대법원이 오는 9월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대법관의 뒤를 이을 신임 대법관 후보 30명을 공개했다.《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강영...

2020.06.18 15:44

진중권 "이재명 정치생명 끊으려 한 건 문빠들" 주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운동을 응원하며 검찰을 비판한데 대해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지사님, 잘못...

2020.05.30 17:39

與, 재조사 촉구…'한명숙 사건' 다시 수면 위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인사들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 불리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2020.05.20 17:51

"검찰개혁 첫발"…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검찰보고서' 발간

참여연대가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행 현황을 담은 검찰보고서를 발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이 일부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

2020.05.19 16:57

"공수처법 통과 앞두고 조국 수사…'검찰에 의한 정치'였다"

참여연대 연례 검찰보고서 발간…"공수처법 통과, 검찰개혁 한발 겨우 뗐다" "법무부, 검찰과 대립하느라 국민에게 검찰개혁 방향성 묻지 않아" 참여연대는 지난 한 해 검찰이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0.05.19 11:57

검찰, 형사·공판부 출신 전성시대 오나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위해 발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자리의 60% 이상을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로 채울 것을 권고했다. 특수·공안·기획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하는 현상을 깨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를 탈피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개혁위는 18일 서울...

2020.05.18 18:45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윤석열 사시 동기

차관과 실·국장급 법무부 주요 인사가 물갈이되고 있다.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를 이끌어온 인물들이다. ‘검찰개혁’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이 상당수 교체되는 만큼,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와...

2020.04.27 17:55

당선 이후 더 세진 최강욱의 입…"사악한 것들, 배신자들"

4·15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2번)로 나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이 검찰과 언론 등을 겨냥해 “사악한 것들” “병이 깊은 종자들” “배신...

2020.04.19 13:55

다시 검찰의 시간…윤석열 '靑 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총선 이후로 미뤄온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라임 수사’ ‘신라젠 수사’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수사에도 줄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여...

2020.04.17 17:27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라진다…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위한 법관 임용 결격사유 추가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

2020.03.05 15:24

'수사·기소 분리' 세부안 공개 지연…검찰 내 반발 기류 확산

"검사장 회의 공개하라" 일선 의견도…법무부 "추가 공문 곧 발송" 추미애, 검사장 만찬으로 '소통' 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무부의 세부안...

2020.02.18 15:31